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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방청 불허한 은평구의회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06.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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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심의 회의에
의회 방청 요구했지만 ‘사전충돌 예방한다’며
건물 입장조차 거부당해
오덕수 위원장 방청 불허 이유 질문에 ‘묵묵부답’
은백투, 대표 2명만 입장하겠다 요구에도 입장 불허

은백투 주민들이 은평구의회 방청을 위해 입장하려 하자 은평구청 공무원 50여명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

은평구의회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 주민들의 의회 방청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은백투 주민들이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관련 심의과정을 보기위해 방청을 요구했지만 은평구의회는 ‘사전에 충돌을 예방한다’며 끝끝내 주민들의 입장을 거부했다.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8대 은평구의회는 결국 말뿐인 소통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지난 12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심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이 있었다. 예정된 회의 순서는 재정경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서였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재정경제국 순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변경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도시환경국 소속으로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됐다면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답변이 오후에 진행되었을 테지만 순서를 앞당겨 오전에 끝마쳤다. 사전 공지도 없이 변경된 회의는 은평구의회가 은백투 주민들의 방청 요구를 의식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 은백투는 은평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의가 열리는 10시에 방청을 하기위해 은평구의회를 찾았지만 은평구청은 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해 정문 입구, 지하주차장 입구 등을 모두 봉쇄했다. 은백투는 정식으로 방청 신청을 하고 입장하겠다고 구의회 관계자에 요구했지만 ‘사전에 충돌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백투 주민 중 한 명은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1일에 방청 신청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12일 아침에 방청 신청을 하라는 답변이 왔다. 이제 와서 아예 건물에 입장조차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은백투 주민들이 은평구의회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구청 관계자는 “상부로부터 입장 불허 지시를 받았으며 그에 따르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여 달라 요구하자 공문은 관계자인 본인이라 답하며 입장을 막았다.

은평구의회가 주민들을 구별해 은평구의회에 입장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평구의회은 은백투 주민 이외에는 건물 출입을 허용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은평구의회가 은평구의회 진입을 막자 은백투는 집회 참여자 모두가 아닌 대표자 2명만이라도 은평구의회 방청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의회 관계자는 “충돌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방청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자원순환과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은평구의회 관계자의 말에 은백투 관계자들은 탄식하며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은백투는 오후 4시경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주민들의 방청은 허가하고 이후 소동이나 소란을 피웠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역촌·신사1,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의회 문을 걸어 잠그면서 주민들 방청을 불허하는 모습에 대해 평의원들은 “최소한 입장은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민 방청을 허가하는 등)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폐쇄적인 은평구의회 모습에 대해 비판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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