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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녹색당, 시민들의 방청권 침해한 은평구청·은평구의회 강력 규탄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06.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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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지키지 않아…“심각한 민주주의 후퇴 우려”

은평녹색당 “협치·민주주의 강조하면서 

갈등 현안에는 기본 절차마저 무력화”

6월 12일 열린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은백투 주민들이 방청을 시도하려하자 구청 공무원들이 입구를 막고 입장을 못하도록 하는 모습.

은평녹색당은 지난 12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회 방청을 막은 것에 대해 은평구청과 구의회에 사과를 요구했다. 은평녹색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회 방청을 막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며 14일 논평을 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200억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 방청을 하기 위해 방청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충돌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건물 입장조차 거부당했다. 은평구의회는 회의가 열리는 10시부터 시민들의 방청 신청 요구를 막았고 심지어 사전 공지 없이 의회 예결특위는 오후에 열릴 관계공무원 질의응답이 열릴 예정이었던 자원순환과 순서를 오전으로 앞당겨 진행했다.

또한 일부주민은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1일 방청 신청을 미리 요청했지만 은평구의회 사무국으로부터 12일 오전에 방청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건물 입장부터 막아 회의 방청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의회 행태에 대해 은평녹색당은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방청권을 배부 받고 당일에도 의회방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의회는 현장신청을 해도 된다는 약속과 달리 방청 자체를 막았고 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이 포함된 도시환경국 질의응답 순서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은평녹색당은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방청 입장을 막으라고 지시를 내린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시민들의 방청을 원천봉쇄하는데 동조한 이연옥 의장, 오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평녹색당은 “서울시는 최근 5천명의 시민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스스로 어겼는데 이어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은평구 모두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은평녹색당은 “그동안 (행정이)협치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갈등의 현안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력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평녹색당은 “민선 7기 임기가 시작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김미경 구청장과 이연옥 구의회의장, 오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은백투 주민들과 48만 은평구민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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