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서는 주요 정당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잇따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7개 정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다'라며 전 국민 기본 주거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등을 내세웠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을 아우르는 드림 패키지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흉악범죄,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며 1인 가구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사업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탈 플라스틱 대책, 농어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민생 공약으로 전 국민의 기본주거 책임, 모든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온누리상품권 규모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150만 원→210만 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다수 포함했다. 기후위기 대처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시대를 구현하고 탄소중립형 산업전환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규제 개혁 등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매출 회복 지원, 온라인플랫폼 시장 개선 방안 등도 내놨다.

친환경 정당을 표방하는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녹색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기본소득'으로 탄소세 도입과 탄소 배당 지급을 공약하고,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중단,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거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 유출 방안 등을 내놨다. 

범여권 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개정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별법', '대장동 50억 클럽특별법' 등을 제정에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을 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기소 분리, 이선균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사법개혁과 함께 기후 에너지 정책 전환, 성평등ﾷ돌봄정책 강화 등도 강조했다. 또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진 80%로 확대하여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 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선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사회배려 선발'과 '지역 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 전형 설계 등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범야권에 속하는 국민의당에서 분화한 새로운미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여성·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제3지대를 지향하는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벨트 조성,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각 분야 개혁 공약을 담았다.

이번 총선 정당 공약을 종합해 보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이 최대 화두임을 알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 정책들을 발표했으며 특히 저출산, 일자리, 주거, 복지 분야 공약이 눈에 띈다. 기후 위기 대응, 환경보호 등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검찰개혁, 정치개혁, 남북관계 등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정당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민주당은 민생과 복지에,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녹색정의당은 환경과 성평등을, 개혁신당은 과학기술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경제를 강조했다.

이제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미래상과 국정운영 방향,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다. 어느 정당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 수 있을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당들도 철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