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의 계절이다. 은평구는 서울에서 장애인구가 제일 많은 3구중 하나이다.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치자면 발달장애인의 지역주민 수로 은평구를 따라올 지역이 없다. 그만큼 장애인 선거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회의원 후보들은 장애인을 위한 공약도 많이 내고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장들도 많이 만난다. 

만나서 예산과 숙원 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소속 정당 가입서도 내미는 바람에 진땀을 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정작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람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두거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공약집을 개발 하거나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위한 접근 정책을 내는 후보들을 찾기는 어렵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앞서 간다는 은평구조차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상자일뿐이다. 

몇 달 전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해하기 쉬운 정책선거’를 만들기로 논의하던 모든 과정을 엎어 버렸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자료 제작을 하나도 못하겠다 했다. 심지어는 얼마전에는 사법부 마저 재작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피플퍼스트가 “선거 기간에 그림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며 제기했던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기각해 버렸다. 심지어 법원은 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기각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2016년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많은 연구를 수행해 놓고도 이를 오히려 크게 퇴행시켜 버렸다. 

이런 발달장애인의 구조적인 투표권 제한은 그 동안 정치인들이 얼마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시혜적으로 무시해온 반증의 결과이다. 민주화의 발전이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로 더디나마 이루어져 왔다는 역사로 볼 때 이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은평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대표들과 기관장들은 하나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들이 표를 얻으러 온 정치인들에게 "나 말고 장애인 당사자 분들을 직접 만나세요. 발달 장애인 당사자 분들과 직접 악수 하세요. 직접 당사자의 정치적 식견을 구하세요 당사자의 직접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하세요" 할지는 의문이다. 

정말 우리 은평구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이 살아 았는 곳이라면 은평구 선거 관리위원회 만이라도 지역의 중증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기관의 이해 관계와 기관장의 개인 정치 성향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의 선거 참여가 좌지우지 되거나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지금 확정되기 시작한 각 후보들이 직접 발달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챙겨야 한다. 

국가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장애인을 위해 일했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나는 중증장애인 분들을 이번 4월 10일 선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적어도 우리 은평구에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어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은 한명도 없기를 바란다. 

은평구 각 지하철 역 앞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알기 쉽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몇 시간이라도 설명해 마지 않는 후보들을 만나길 고대한다. 하루종일 누워있는 장애인을 찾아가 눈을 마주치며 휠체어 이용 유권자들과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자신의 얼굴을 알리면서 부재자 투표말고 투표장으로 꼭 나오셔라 하는 후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우리 은평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장애인 유권자를 찾아가 한명 한명 손 아프게 악수하는 후보들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여 여기 우리부터 중증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알기 쉬운 기사로 이번 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중증 장애인목소리를 선거 끝까지 취재해 주시고 찾아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