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일은 보호받고 있다. 특별히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고 수많은 경제 체계의 도입과 실패, 적응과정에서 신자유주의로,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적응과 조정을 해왔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투입 - 생산 – 소비 – 배출 또는 폐기’ 의 선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격의 조정이나, 경제 순환체계는 시장에 맡기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맹신하였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빈부격차가 벌어지며,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독점시장이 형성되는 듯 시장의 순기능적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에 국가의 개입, 조정, 중재기관의 개입으로 일정 부분 조절을 하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생산과정 중 발생 되는 공공재의 사적 침범, 이윤 발생원에 대한 기본적 지속가능한 경제 체계에 대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저렴한 생산을 통해,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과정 중 생산 자체는 공급자의 사적 영역일지라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공급을 위한 1차적 생산 투입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원 생산의 효율적 체계를 위해 특정 자원 생산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생태계 다양성 및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망가트렸다. 물론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용, 규제와 벌금이 발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의 규모 대비 그 대응과 책임은 매우 낮다. 

또한,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이익은 어느 곳에서 그 이윤이 발생하였던, 주주의 이익과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즉, 지역의 경제 체계가 아닌, 소자본, 지역자본 역시 대자본, 중앙자본화로 흡수되는 과정일 뿐이다. 물론 경제가 호황기이며, 국가 간 거래를 통한 지역의 경계가 더 넓은 상황에서는 보호되거나, 순환되는 범주가 그만큼 넓기에 자본의 집중되는 이동 흐름이 느리거나,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기업 경쟁의 과열, 물가 상승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이 범주가 좁아지고, 더불어 순환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지역이란 경계는 좁아지고, 지역 생태계의 경제 규모 축소와 지역 기반 경제의 경쟁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지역 경제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기능이 멈추는 곳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수단의 집중화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생산 불가로 이어져 사적 소유라 여겨진 생산수단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그간 지역 발전의 주 산업이라 여겨진 산업 전체가 이동하거나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의 한 축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서 찾고자 한다. 

순환경제는 1960년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전제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생태계 파괴 문제를 제기하며 그 개념이 대두되었다. 유사한 개념들로는 ‘도넛경제’, ‘우주선 경제’가 있기도 하다. 기존의 선형경제와 달리 순환경제는 ‘투입 – 생산 – 소비 – 배출 – 순환 – 투입’ 으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제 방식이다. 배출, 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원자원화 또는 자연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순환은 공급자가 소유한다고 여겨지는 자본뿐 아닌, 둘러싼 환경을 포함한 공유재, 노동, 지역 생태계를 포함한다. 특별히 순환경제를 말할 때, 지역을 붙이는 이유는 생산에 참여하는 지역 생태계 자체에 대한 관점의 지역과 순환을 위해 폐자원의 원자재화를 어떤 타국가, 지역의 희생이 아닌, 발생원 중심의 처리과정(발생원 처리는 다른 지역의 희생이나, 다른 지역으로 그 처리 과정을 넘기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소에 영향을 주기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순환경제의 방식에는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생산을 발생시킨 지역에서 만든 이윤의 적정규모가 지역 내의 생태계 풀뿌리까지 공급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둘째, 지역 내 생산을 위한 자원의 투입이 ‘투입 - 생산 – 소비 – 배출 – 원자재화 – 투입’ 의 발생원 처리 기반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지역순환경제는 자본의 빈부격차, 특히 도시화 현상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지방소멸, 지방의 생태균형 파괴 등을 최소화 또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혹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경제 방식은 보호무역의 방식과 빗대어 지역이기주의로 표현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와 또 다른 꼬리 자르기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과 같을 것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역순환경제가 ‘절대적인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적어도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촉진하는 환경 속에선 선택할 수 있는 시대적이며, 지역적인 대응방식이라 필자는 자신 있게 답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