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1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은평구청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6일이나 넘긴 12월 27일에서야 처리됐다. 은평구의회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의원들 간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3번이나 회기를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낸 감액 의견은 총 114건이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이 규모는 29억 5585만 원이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액이 가장 큰 사업은 불광동 98-6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비다. 이는 주차불편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위 대상지는 부지 매입과 공사비 15억 8천만 원 전액 구비로 구성된 사업이었다. 사업 대상지 대지면적은 199㎡이며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약 303만 원이었다. 문제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었는데 이 금액을 투입해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없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야 합의 끝에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 주차장 조성이 어렵게 됐다.

다음으로 예산 삭감액이 가장 컸던 사업은 ‘AI 생활 플라스틱 회수기 구입 및 설치’다. 예산 1억 4990만 원 전액이 삭감됐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 포럼 개최비 민간위탁금 2억 5천만 원 중 1억 원도 삭감됐다. 은평구는 올  하반기에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구청, 문화재단, MBC,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으로 삭감액이 큰 사업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폴리스 박스 및 안전 부스 설치’ 사업비 9000만 원이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평화공원과 동 근린공원 등 3개소에 폴리스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폴리스 박스는 범죄 발생에 따른 위급 상황에 시민이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닫혀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박스 한 개당 단가가 높아 9000만 원 예산으로는 1개밖에 설치를 못하고 은평구 공원 실정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삭감액이 큰 사업들을 살펴보면 ‘수요자 참여형 공감학교’ 사업비 7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은평뉴타운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사업인 ‘공공스터디카페 조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지원 예산 1억 950만 원 중 4710만 원 삭감,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사업 3억 5700만 원 중 3570만 원 삭감, ‘지역문화예술 연구개발 및 강좌 운영 사업비’ 85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전통사찰 진관사 전승교육관 건립 5억 원 중 3000만 원 삭감, 참여예산 사업인 응암 3동 아름다운 다래 불광천 사업 중 다래나무 식재 및 터널 조성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등이 있었다.

그밖에 전산장비 구매 업무용 PC 4억 600만 원 중 2800만 원 삭감, 공동주택 활성화 사무관리비 2980만 원 중 2700만 원 삭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외부 간판 교체 및 사인물 보수 2500만 원 사업비 전액 삭감, 은평복지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전액 삭감, 은평구 소식지 발행 사업 2억 99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민주평통 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지원 예산 264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청소차고 시설 이전 및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이 있었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낸 증액 의견은 총 93건이었으며 그 규모는 13억 6924만 원이었다. 특별회계에서 증액 의견은 없었다.

사업비 증액 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비가 총 6200만 원 증액됐다. 이는 노후된 은평구의 공중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인력 인건비가 기존 7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증액됐고, 은평누리축제 행사 운영비는 기존 500만 원에서 4400만 원 증액됐다. 농아인 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지원액은 4966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 청년영화제 사업은 22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 체육 청년 행정인력 사업은 5443만 원에서 3900만 원 증액, 어린이 교통안전 도로부속물 정비 사업은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증액됐다.

은평구 상공회지원 사업은 기존 6000만 원 편성됐으나 의회에서 3600만 원 증액됐으며,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 운영비는 2억 7744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됐다. 은평구 생활체육시설 현황 파악 용역 사업비는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가 없었지만 신규로 3000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인라인 선수단 운영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비, 구립경로당 소독 용역,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신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합행사 사업비, 방치자전거 수거 및 단속, 소형노면청소차 도입 타당성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식품위생 위해 방지 물품 지원 사업 등은 모두 2천만 원씩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