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가 12월 1일부터 보름간 2024년도 은평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이 모두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엔 박성도 은평구의원이, 부위원장엔 이경구 은평구의원이 선임됐다.

내년도 은평구청 예산안은 1조 11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0억 원(2.12%) 증가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1조 950억 원, 특별회계는 150억 원이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증가 폭은 둔화됐으며 기초연금∙생계∙주거급여 등 복지 관련 보조 사업 구비 분담금은 증가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소했다. 재산세는 154억원 감소한 947억 8994천만원, 지방세는 6억원 감소한 147억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는 57억 9200만원(24.9%) 줄어든 174억 4천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서울시가 자치행정에 필수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한 2298억 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은 2023년과 동일한 12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순세계 잉여금은 118억 원 감소한 605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530억 원 증가한 6,112억 원을 반영했다.

은평구청 정승욱 행정안전국장은 “세출 예산의 경우 은평구 역점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 대응 수요 반영, 임금, 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 의무 경비 증가분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급격한 세입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사 축제 경비 축소, 과잉투자 개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연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주요 세출 사항을 정리하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재난안전 예방 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7,384억 원 △은평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와 그린 인프라 도시 경쟁력 제고 분야에 1,019억 원 △문화체육관광도시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494억 원 △지역의 정책 과제를 구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참여예산 사업으로 구 정책 사업 14개 사업으로 14억 원, 동 지역 사업 137개 사업으로 16억 원을 모두 반영 등이 있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 박성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4 회계연도 은평구 예산안 심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구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예결특위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