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평구의 금고 협력사업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선 28위 수준이었다.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선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현황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결산액 대비 금고 협력사업비 비율이 0.32%~0.00%로 천차만별이고 가장 높은 서울 중구와 가장 낮은 대구 북구의 차이가 151배”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당 1개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방식은 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지정한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평가기준 중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 집중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이자율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산한 약정이자율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대신 협력사업비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실태파악을 위해 2022년 세입결산액 대비 2023년 협력사업비를 통한 비율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비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협력사업비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25개 단체는 모두 서울과 인천에 소재했다. 세입대비 협력사업비의 비율이 서울 중구는 0.317%, 용산구는 0.273%, 서초구는 0.234% 동작구는 0.232%, 광진구는 0.223% 수준이었다. 은평구는 0.115%였는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24위 였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28위 수준이었다.

수도권이 금고 협력사업비가 높은 점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은행 간 건강한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고지정 평가기준 가운데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항목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에 따라 배점하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보다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이자율 공개, 금고 관련 정보 통합공시 등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협력사업비 사용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 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