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질문을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11월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질문을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예산 84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센터 건립이 늦어지면 서북 3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진다"라고 지적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 답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가 협력해 건립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북권에 속하며 서로 인접한 은평·서대문·마포 3개 자치구는 지난 2017년 효율적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은평-재활용, 서대문-음식물, 마포-소각시설 담당)해 공동 이용하기로 공동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은평구는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를 위해 서대문구, 마포구와 협력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된 상황인데 국∙시비 보조금 산정의 불합리성으로 건립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박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최초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로 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기존 소요 예산보다 91억 8400만원이 증가하게 됐으나 국·시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아 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여러 구가 모여서 스스로 하겠다는 경우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서울시는 8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84억 전액이 삭감됐다." 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저거와는 다른 기준이 또 있는 것이 서울시가 광역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30,  35, 35 이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적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는 자치구 부담이라고 한다. 논의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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