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 7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 규제에서 제외되어 권장과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의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브랜드에서 사용한 봉투 중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를 차지했다.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체품의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업계와의 논의가 계획되어 있다.

종이컵 사용 감소를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사용된 종이컵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약 21만 곳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안내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일회용품 감량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