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12개소 통폐합, 데이케어센터 2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위탁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속 종사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사원에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2019년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돌봄영역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제공해왔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르신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보다 품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서사원이 탄생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같은 기조는 변화를 맞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민간기관 조력자로 축소했고,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2023년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예산안에선 168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서울시의회 심의 이후 100억원이 축소됐다. 예산 회복을 위해 지난 4월 서사원은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정규직 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으로 한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의회는 보안이 더 필요하다고 서사원의 자구책을 반려했다.

서사원 “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운영 포기” 어린이집 종사자들 반발하며 파업선언

서사원은 최근 자치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온 7개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사원 예산이 올해 100억원 삭감돼 출연금 등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서사원이 운영한 송파 든든어린이집은 지난달부터 이미 민간이 맡아 운영하게 됐다.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인 응암, 영등포, 강동, 중랑, 노원, 서대문도 올해 상반기 내로 위수탁계약을 해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송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평구 어린이집 중 서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응암행복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최근 파업에 참여하고 11월 1일엔 기자회견을 열며 은평구청에게 위수탁이 해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응암행복어린이집의 서은진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났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상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틈새돌봄∙취약보육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통합반이 만들어지지 않기도 하고 만들어져도 교사 1명당 유아 3명을 담당하는 구조이지만, 서사원이 운영하는 곳은 교사 1명당 유아 2명을 담당하도록 만들어 보다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사원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서은진 교사는 “1안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는 사실상 서사원 해고를 의미한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른 위탁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곳에서 고용승계를 받아 보육교사로 일하라는 것인데, 서사원에 입사하게 된 것은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보다 질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체제가 유지되어 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원으로 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