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하여 결정되고 기간은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주지만,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채무변제를 해야 하므로, 사정에 변수가 생기는 채무자는 중간에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하여 회생결정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1.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자의 급증

최근 도산 사건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의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적기에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개원하고 도산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이들에게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 및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을 하고 있다.

2.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법원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전세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 탕감 시기를 36개월에서 24개월 안팎으로 단축시켜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보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물론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탕감 기간은 2년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 1년가량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30살 미만의 청년 등이 있는데, 이번에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변제기간 단축 대상자에 추가 되었다.

3.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 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달 갚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된다. 다만 신청 시 부양가족의 유무, 지속적인 의료비, 장거리 출퇴근, 영업에 지출된 비용, 양육비, 거주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입증한다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청산가치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시켜주는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월변제금을 줄인다면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더 혜택을 받아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