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2개의 바퀴를 만들고 5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가장 어려운 법, 국회의 정문에 오기도 전에 가로막히는 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동안 발의 후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 후 철회를 반복했던 차별금지법의 운명은 ‘발의’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고 정의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입법 발의는 성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평등법에 대한 국회 입법 권고가 이어지면서 이제 법 제정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한 4개의 바퀴 중 2개의 바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법 발의, 미래통합당 입법 발의 등 2개의 바퀴가 만들어지면 더 안정적인 입법이 될 것입니다. 능선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국민들 88%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8부 능선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입법 발의라는 모멘텀을 넘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발의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발의는 이상민 의원의 입법발의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주민,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경선주자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괄적 찬성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발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회의 공기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계와 기독교계의 공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종교계의 반대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찬성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불교계가 가장 적극적이며 카톨릭의 경우 동성혼합법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110여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교리 상 동성애 허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지만 최소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들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수기독계의 가짜뉴스는 이제 구시대적 논리이며, 팩트체크 언론기사를 등을 통해 가짜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라는 진정 달라지는 것?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발견하고 시정하는 모두를 위한 법이고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차별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민들은 일상을 살아가며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꿀 방법이 별로 없다고 느껴왔습니다.  

이유는 차별이 발생하면 적절한 ‘구제절차’와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언제든 차별 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즉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차별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치려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러면 차별받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한 차원 더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차별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냥 제정되지 않습니다.

은평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동이 마중물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은평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차별금지법은 7전8기 도전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맞다. 그런데 국회가 제정을 하겠어?’ 이런 생각은 이제 거두고 지금 당장 입법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은평(恩平)이라는 단어는 은혜가 평등하게 내리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도시 은평을 위해 은평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호소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행동을 함께해주시기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은평운동본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