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후보 시절 ‘은평구 폐기물처리 자립도는 33%로 인근지역 평균 67%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라는 이유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 처리 자립도’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어떻게 해서 ‘인근지역 평균 67%’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지 궁금해 은평구청에 질의했다. 

은평구청의 답변은 “은평구청장 선거 공약(공약순위 4) 사항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작성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은평구청장의 공약내용 중 폐기물 자립도가 언급된 것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통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은평구의 폐기물처리 자립도를 상승시켜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약집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 자립도’란 은평구에서 발생한 전체 폐기물 중 은평구 지역 내에서 처리 가능한 정도로 보여 진다. 하지만 ‘폐기물처리 자립도’ 개념은 실제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폐기물을 자치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지수인 ‘폐기물처리 자립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폐기물 처리 주민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다. 부담률은 자치구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 중 주민들이 구입하는 종량제 봉투 수입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은평구의 ‘폐기물 처리 주민 부담률’은 은평구청 정보공개 결과 2017년 기준 66%라고 밝힌바 있다.

만일 ‘폐기물 처리 자립도’가 자치구 자체 처리 시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율이라 가정 했을 때에는 서울시 어떤 자치구도 66%가 넘지 않는다. 2018년 기준으로 해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처리비율이 0%인 곳이 7곳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56%, 은평구는 약 4위로 42.9%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인근 자치구인 서대문구는 27%이고, 마포구는 38%이다.

결론적으로 김미경 구청장은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은평구는 수치상으로는 타 자치구들과 비교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새로운 광역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은평구가 보유한 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은평구의 장기적인 재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2년이다. 구청장의 중요한 공약과 관련한 질의에 은평구청은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잘못을 인지하고 유턴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