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운동단체입니다.

특히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은평구 장애인들의 권리가 존중되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동네에서 실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21,531명(2018년 12월 말 기준)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등 1~3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8,350명으로 3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당 부분 또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81.9%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활동지원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비율은 고작 13.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수용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교육받고 일을 하며 문화적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지원 등의 사회적 기반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보호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개인이 장애를 극복해야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방치되어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장애인정책 기조로 한 개혁을 강조하며 ‘촛불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은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1년 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강조하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었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껍데기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입니다.

은평구 어느 주민센터는 투표장소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유권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전용 투표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나는 장애인입니다’라고 장애인임을 증명해 보이고 수치감을 느끼며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전용보다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니 함께 살아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와 투쟁을 통한 선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애계의 힘을 모아 생존권 보장정책을 요구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는 대중적인 투쟁과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역요구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동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하여 제안합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 부양의무제기준 완전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21개 과제의 법 제·개정과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와 3대 적폐 폐지 등 주요 정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은평구 총선 8명의 각 정당 후보자들과 은평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질의와 제안을 하며 검증하고 우리의 제안이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으로 그 정책을 받아 공약화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