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2.26 수 17:50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민주주의 지키고 경제 안정시키고 안전 지키는 법안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박은미 기자
  • 승인 2020.02.03 13:16
  • 댓글 0

검찰에 집중된 권한 공수처 설치로 견제 될 것

문화중심 은평만들고 교통·교육 획기적인 변화위해 노력하겠다

박주민 국회의원 <사진 : 정민구 기자>

 

4월이면 21대 총선이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세월호 변호사에서 국회 입성,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빠른 속도로 내달은 박주민 국회의원을 지난 1월 28일 만나 최근 통과된 공수처법안, 세월호 진상규명, 지역정치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연말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공수처법은 부패를 줄이고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나눠서 검찰을 견제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꽤 긴 세월 동안 여러 이유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보람 있고 좋다. 

공수처 법안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재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려웠고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정치 지형의 변화 등으로 찬성표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패를 줄이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새로운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거라며 반대를 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장 임명절차가 여당이나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야당에게 절대적인 비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독립성을 강조하다보니 어떻게 공수처를 통제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구도는 경찰, 공수처,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도다. 공수처가 잘못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구조다. 이런 식을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이런 구조 없이 검찰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검찰을 통제할 기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로 서로 견제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견제받지 않는 기구라는 건 맞지 않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서 야당의 권한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공수처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삼각형의 견제 구도가 생긴 것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도 결국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가?(웃음) 공수처는 그 자체로 독립기구화가 될 것이고. 대통령과 여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명문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넣었다.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인데 경찰은 그래서 경찰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데 현재 법안들이 행안위에 가 있고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희는 검찰 개혁 됐으니 경찰 개혁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올해 7월 정도에 설치된다고 하던데.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5.18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자한당이 위원 추천을 한동안 안했다. 공수처을 임명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데 만약 반대하면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구성이 안 될 거고 그러면서 지연될 수 있다.

당장 우리 생활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공수처 설치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대형 부패 사건 또는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던 기업범죄를 보면 검찰 또는 검찰 출신 변호사랑 연관되었던 게 많다.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가 검찰과 커넥션을 이룬 다음에 자기고객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데 전혀 처벌이나 수사가 안 된다. 그 사이에 증권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본다. 증권가에서는 세 번만 처벌을 피하면 재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삼성도 예전에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 검찰만 설득하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보고, 이익을 누가 보겠는가? 단순히 이게 고위공직자만 처벌 하는 거다, 일반 시민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초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고 법안 발의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법안이 있다면?

‘민주주의 발전, 경제·민생, 안전 확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국민소환제, 18세 선거연령 인하, 보유세법 강화, 사회적 참사법 등이다. 이 외에도 청년 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등도 마련했다. 

법안 발의는 많았는데 실제 통과된 건 많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통과되기는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공수처법도 제 명의로 대표발의를 안했을 뿐, 제가 만든 법안이다. 보유세법, 누진제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비록 통과는 안됐지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누진제 완화도 제가 최초로 발의했고 제 제안대로 정부가 개편했다. 통과되긴 어렵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법을 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과된 법안도 많다. 사회적참사법도 반대가 많아 제1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통과된 법이다. 청년 기본법도 3년6개월 걸렸다. 18세 선거권도 통과가 쉽지 않았던 법들이었다.

그 중 꼭 자랑하고 싶은 법안은? 

‘사회적참사법’을 통과시킨 일이다.

박주민 국회의원 <사진 : 정민구 기자>

 

박주민 의원하면 세월호 변호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로 들어갔는데 왜 아직도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안 되고 있는 걸까?  

검찰에서 특별조사단 만들어서 수사하고 있는데 해경 지위라인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당시 청와대 쪽하고 국정원 등에 대해 조사하는 건 검찰조직도 힘들어하는데 자료가 많이 없고 단서가 부족하다고 한다. 사참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세월호 떠오르는 걸 보고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그 뒤로 크게 진전 된 게 없어 보인다.

이 부분도 많은 이들이 답답해한다. 침몰 원인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선체조사위원회 결과를 넘겨받아 거의 새로 조사하듯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모형도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 진술만 듣고 결과를 발표한다면 금방 나올 수 있지만 침몰 원인 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박주민 의원이 갖는 상징성은 민주당의 신선함, 젊은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했는데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는 당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 

당을 지키는 건 기본일 것 같다. 당에 대한 비판은 저도 내부 구성원이니 내부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 최고위원인데 내부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먼저 당을 비판하는 건 최고위원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제 발언을 두고 보수 일간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공격했다. 검찰 개혁도 많이 싸워가며 얘기를 했다. 검찰 개혁 얘기하기 쉬울 거 같나? 하고 나면 등이 서늘하다. 세월호, 쌍용자동차, 스텔라데이지호, 가습기 살균제 등등 발언을 많이 했지만 다 보도되는 건 아니다. 

2016년 출마선언을 다시 봤다. ‘정치가 시민들과 멀어져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아픔을 공감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을 돌아본다면?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는 뭔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국회의원이 어떤 권한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몰라 2년간 좌충우돌했다. 이후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물론 공수처법 등 통과됐지만 열심히 한 만큼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일 한 두개는 한 것 아닌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사참위 법안 등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다. 아쉬움 속의 약간의 긍정 정도랄까? 

생각했던 국회의원하고 실제 다른 점은?

국회의원이 되면 당장 제 노력만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여야한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백이라면 깎여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아쉬운 점, 힘 빠지는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걸음을 안 떼는 것보다 걸음을 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될 때였다.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전혀 논의 안됐다. 당력을 집중해도 안 되고  한 쪽당이 마음먹고 방해하니 진전이 없었다. 그 당시가 가장 힘들었다.

반면 가장 기뻤던 순간은?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 됐을 때다. 기쁘기 보단 무거운 마음이 좀 가벼워진 정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했구나 생각했다.

은평 지역얘기다.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은평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면 지역에 신선한 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역정치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여러 시민단체나 종교계 분들과 같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들은 좀 해봤다. 소녀상 건립, 탈핵, 세월호 문제 관련한 사진전, 연극, 영화, 서명전도 했고, 청년 토론회나 안전 관련 토론회도 여러 번 했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아카데미도 정착시켜 많은 수강생이 배출됐다.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은 원팀이다, 파란을 일으키겠다’며 선거운동을 했고 은평구의회 의원 19명 중 15명을 입성시켰다. 하지만 지역에 좋은 의제를 제시하거나 지역을 변화시키기는 활동보다는 서로 간에 나눠져서 갈등이 있어 보인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위원회가 지역정치의 구심점이 되면서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단위가 되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과 시·구의원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렇다고 손을 놓는 것도 아닌 거 같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위원회가 지역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모델이 있거나 벤치마킹을 할 만한 모델이 없다. 이 부분도 고민하고 개발 해야겠다.

3년이란 시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변화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시스템 등에 관한 가닥은 잡았는데 시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틀은 만들어졌지만 이를 안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 민원 사업을 어떻게 풀 것인지 정책기능을 나름 강화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개입해야하는지 적립이 안 된 부분도 있다. 향후에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와서 정책위주 토론 실현 등을 강화하고 싶다.

은평에 와서 4년을 지내보니 어떤가? 

제가 살아온 환경과 유사하고 좋아하는 환경이기도 해서 은평이 좋다. 공동체도 살아있고 자연환경도 좋다. 

주요 지역의제로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지역 개발과 교육환경개선, 사회적환경개선 등은 해 나가겠지만 대규모 개발을 하고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찾거나 좋은 환경이 되는 건 아니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시립대 교양학부가 혁신파크로 이전하도록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다. 시립대도 내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바지 하는 형태로 오겠다고 밝혀서 은평에 자리 잡으면 활력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본다. 

시립대 유치는 사실상 중단돼 있었는데 2018년부터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했다. 마침 그 때 시립대 총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은평에 시립대를 옮겨오는 걸을 추진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서 속도가 나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성공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초선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물려받은 숙제는 많이 해냈다. 은평세무서 유치, 서부경찰서 리모델링, 한국문학관 유치 등은 진행됐고 앞으로 서부경전철, 수색역세권 개발 등은 진전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본다. 지역의 교통·교육·환경문제 등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응암·녹번에 중학교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정활동에서는 법원개혁·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은평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십 년 간 해결안 된 숙제들을 하나씩 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의 중심지 은평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은평구공공도서관 임시 휴관 연장
은평구공공도서관 임시 휴관 연장
은평구, 코로나19 확진 총 7명
은평구, 코로나19 확진 총 7명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