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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공개 시-구 예산 설명회 열려행사 당일 날 일정나와 주민 참여 어려웠던 점 아쉬워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0.0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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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서울시가 은평구청과 함께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2020 예산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편성된 서울시 전반 예산과 은평구청의 주요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예산 설명회 자리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정해진 일정으로 대부분 공무원이나 통·반장 등 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서울시의 올해 총 예산은 39조 5,359억원이다. 박원순 시장이 설명한 2020년 서울의 굵직한 사업들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2조5046억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2조1369억원 △획기적 청년 지원 4994억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2766억원 △좋은 일자리 창출 2조126억원 △대기질 개선 8111억원 △생활 SOC확충 3302억원 등 7가지였다.

서울시가 추진하기로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가구 주택 3200호, 재건축 역세권 주택 413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360억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출산·육아·돌봄에 6667억원을 사용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확대,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에 1조3264억원을 영유아 돌봄을 위하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초등 돌봄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124개소 확충,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166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공정한 청년들의 출발선을 바로잡겠다며 청년분야 예산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3만여 명에 청년수당 지급·권역별 서울청년센터 6개소 신규 설치·캠퍼스타운 조성 확대 등에 1374억원을 사용해 청년활동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로 청년마음 신체 건강 지원 사업에 138억원을 사용해 청년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으로 5천명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하고, 1천명에게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서울형 R&D 지원 463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 295억원,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운영 51억원, 은평창업보육기관 운영 77억원, 서울패션허브 조성 16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뉴욕시장이 예산설명회를 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고, 피땀 섞인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은평구청이 추진할 예산 설명에서 박 시장은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조성 1350억원~1500억원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빙상·인라인롤러장 건립 783억원 △불광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원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미디어센터 조성 3억7천여만원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문화복합시설 460억 등을 언급했다.

“당일 날 오라고 연락 오는 데 어떻게 가나?”

예산의 쓰임을 설명하는 자리로 예산 설명회 일정이 당일에서야 알려진 점은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보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구청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었다. 참여한 주민들로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연락은 받은 주민들도 “당일 날 일정이 잡혀서 오라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행사가 다가오자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제히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향했다. 구청에서는 설명회가 열리기 5일전부터 이미 공무원들의 참석 요청이 있었지만, 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이를 알리는 글하나 없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려웠던 시간이라 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장소 이전 문제가 있었고, 당일 날이 되어서도 오전과 오후 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구민들에게 일정을 미리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예산 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예산 설명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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