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김미경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질의 했다.

박세은 의원은 민·관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감소하게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이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재단이 자원연계에 중점을 두거나 시설 간 기초적 네트워크 등 타 기관 단체들과 차별성을 갖기 못한 채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지역사회차원의 통합적 문제해결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세은 의원은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높아 재정낭비가 우려되고 그로인한 민간영역이 축소돼 복지 영역의 획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재단의 대표는 무늬만 공모를 가장한 낙하산 인사 즉 코드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묻는다”며 직접적인 질의를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형 돌봄정책을 실현하려면 주민욕구와 복지자원에 대한 조사·분석·복지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복지재단의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경쟁·대립 관계를 떠나 지역의 합리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재단의 낙하산 인사 우려에 대해서 김미경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이사회와 임원 공개모집과 블라인드 방식의 복지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을 통해 노력해나갈 것”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