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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철거문제와 의전행사 간소화 필요김진회 의원, 은평구의회 5분발언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9.10.31 10:08
  • 댓글 0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뢰 행정을 무너뜨린 구청, 원칙부터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길거리 현수막들 대다수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도시환경국과 광고물정비팀은 일상적으로 지정게시대외에 현수막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입니다마는 구청의 공무집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충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법입니다.

정당법 제37조2항을 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다목적 체육관과 수국사 입구 현수막이 토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축하하는 특정 정당 명의 현수막이 민원을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직사령이 직접 나가서 말입니다.

또한, 10월 5일에도, 12일에도 은평구 전 지역에 걸쳐 22개가 넘는 특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12일 상황실 당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구청장 비서실을 통해 철거요청이 들어왔고, 철거작업 중에도 끊임없이 연락이 와서 마치 따라다니며 감시를 받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9월 28일, 10월 5일, 12일, 유독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민원이 접수되어 현수막이 철거되었는데 당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상세한 민원접수 목록과 민원접수에 따라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구청장 비서실 정도되면 주말 현수막 철거 민원에 대한 처리 원칙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요.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담당 부서인 도시경관과를 통한 확인작업은 했을 것입니다. 상황실에서 철거민원을 전달한 비서실 직원은 누구인지, 그 직원이 최소한 도시경관과에 확인작업은 했는지, 했다면 도시경관과에 무엇이라 답변을 했는지 확인바랍니다.

셋째,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토요일, 일요일 현수막 철거 민원 상세내역 등과 주말 중 철거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구청이 먼저 나서서 원칙 없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18년 12월 27일 은평 구청 총무과에서 작성되고 전 직원에게 공람된 구민 중심의 의전 행사 간소화 추진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문건의 핵심은 신뢰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의전 시행입니다. 즉, 의전의 형식을 최소화시켜 주민들이 더 즐겁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축제와 행사에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근 은평구 주관의 각종 행사와 축제, KBS 열린음악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사 내빈소개가 갑자기 전 구청장이 소개됩니다. 최근 행사에서는 보지 못한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전 구청장님을 소개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소개시킬 수 있지만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자 구청에서 원칙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행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의전을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 출마 준비 중인 전 구청장을 현직 구청장이 밀어주기 위해 각종 행사 의전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짓 소문이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신뢰 행정 구현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지 않기 위해서는 구민 중심의 의전 행사 간소화 추진 철저를 전 직원에게 공람시켰으면, 원칙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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