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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으로 돌아본 제8대 은평구의회13명의 구의원이 총 26건 진행, 의원 관심 사안 자유발언 위해 도입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9.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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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은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자유발언제도’에 착안해 제14대 국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도입했고 이후 제15대 국회에서 발언시간을 5분으로 확대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이나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한다. 최근에는 대구 달서구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제8대 은평구의회 출범 후 1년 동안 13명의 의원이 총26건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해외연수폐지, 의회생방송제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와 갈등조정,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문제점,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개혁 등 지역주요이슈가 등장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기정화식물을 키우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임 구청장이 공무원 대상 강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미세먼저를 줄이기 위해 특정업체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등 5분 발언의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8대 은평구의회에서 등장한 5분 발언을 정리해보고 은평구의회에서 어떤 주요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강용운 의원 (역촌·신사1동,더민주)

강용운 의원

만국기처럼 얽혀있어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선을 정비하고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의 예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가진 은평구에서 자동차 매연 저감 등의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58회 임시회 중(2018년 9월 4일)

미세먼지의 피해가 적지 않다. 구청장 공약이기도 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해 민간연구개발 특허제품이나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을 위한 민간제품의 매연 측정 결과가 훨씬 나아진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 제262회 임시회 중(2019년 2월 19일)

GMO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GMO 식품이 급식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법이 대만 등에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광명시도 조례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은평구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져 이러한 GMO 제품이 급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 제266회 정례회 중(2019년 5월 28일)

기노만 의원 (구산·대조동,더민주)

기노만 의원

전반기 우리 의회의 역할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와도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견제와 협력을 추구하겠다. 8대 은평구의회에서는 재선의원 5명과 초선 의원 14명이 발을 맞추어 조화를 이룰 것이니, 주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 제258회 임시회 중(2019년 8월 28일)

2019 예산 심사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7대 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8대 의회를 꾸려나가려 한다. 여러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에는 경험과 참신성을 겸비한 14명의 초선 의원과 다선 의원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인 의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제261회 정례회 중(2018년 12월 20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은평구 역시 ‘지속 가능한 은평’이라는 기치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선행과제가 필요하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 구청과 의회가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

- 제262회 임시회 중(2019년 2월 19일)

김진회 의원 (진관동,더민주)

김진회 의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진관동과 은평구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 500여 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구청장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야 한다. 의회와의 소통 역시 필요한데, 구청장이 구의회 비서실장 임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258회 임시회 중(2018년 9월 4일)

실업 문제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월 15일의 일자리 박람회처럼 많은 기회 제공도 필요하고, 채용 비리 등의 취업과 관련된 비리 근절도 필요하다. 또한, 구의원에게 한복을 입게 하고 진행했던 신년인사회 행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지출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제262회 임시회 중(2019년 2월 27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의회에 방청하려는 주민들을 구에서 막으려는 일이 있었다. 방청 신청한 구민들을 충돌의 대상으로 여기는 구의회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주민들을 의원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생각을 바꾸기를 요구한다.

- 제266회 정례회 중(2019년 6월 28일)

나순애 의원(응암2·3동,더민주)

나순애 의원

지난 3년간의 은평구 공무 국외여행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선진견학이라 부르며 떠난 선상 리더쉽은 대형 관광형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내용인데 공무국외여행에 적당한지 의문이다.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는 투명성의 결여로 보여 진다. 은평구가 청렴도 1위라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지난 3년 동안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영수증 증빙 없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매의 눈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제266회 정례회 중(2019년 6월 28일)

박세은 의원 (비례대표,자한당)

박세은 의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취지가 무색할만큼 방만경영과 비상식적 인사운영으로 문제가 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 명확히 답을 내놓거나, 해결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 또 2013년 채용에 대해서는 부정채용 의혹이 있기도 하며 직원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 비용에 혈세를 사용했는데 경영진은 집행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단이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가 많아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면적인 체질개선으로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제261회 정례회 중(2019년 12월 20일)

송영창 의원 (응암2·3동,더민주)

송영창 의원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구의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의회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다. 의회의 논의과정을 구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함으로서 은평구의회가 구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북3구 폐기물 협력체계구축으로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해 은평구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제259회 정례회 중(2018년 9월 28일)

신봉규 의원 (불광1·2동,자한당)

신봉규 의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중 서울시의 제로페이로 5만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부당하고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공무원들의 결제방식도 통제하는 게 정상인가? 국민 혈세낭비와 공무원의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은 내용을 더 고민해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제265회 임시회 중(2019년 4월 23일)

은평환경플랜트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SH공사는 음식물 전용투입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시험성능도 실행하지 않았다. 은평구청이 이 시설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시에도 압축기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불법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 은평구는 SH공사와 은평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 확인 소송2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수송관로 소유권 문제는 결국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인가하는 문제로 15년 이내에 은평구 단독으로 1,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266회 정례회 중(2019년 6월 28일)

불광2동 향림마을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후 2022년까지 100억원을 지원받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추가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 사업팀이 신설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통해 향후 20~30년 동안 불광2동 주민 생활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작은 의견도 포함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61회 정례회 중(2018년 11월 27일)

은평구민에게 최대복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소득 증대와 기업을 유치해야하는데 은평구는 이에 대해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약이 부족했다. 단순일자리 수 증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은평구는 중앙정부 교부금만 바라보며 재정을 운영할 게 아니라 생산주체를 유치해야 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은평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부지매입에 관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제262회 정례회 중(2019년 2월 19일)

양기열 의원 (갈현1·2동,자한당)

양기열 의원

지난 임시회 기간 당론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회기를 연장했고 상임위원구성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견은 배제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만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은평구의회가 앞장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업무 관련성이 낮거나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외유성 해외연수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해외연수 보고서도 부실하고 각 의원들이 목표한 행정분야 보고내용은 전무하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계획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선진행정역량을 기르려는 연수목적과 맞지 않다.

- 제258회 임시회 중(2018년 8월 28일)

11월 2차 정례회 과정 당시 본 의원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토론문화를 탄압하는 부적절한 요구사항이었으나 안건에 상정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있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와 구성에서의 투명함을 지켜야 한다. 징계요구에 관한 대표 발의자를 제외하고 발의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상임위원회는 구정 업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나눠진 분과이지 본회의에서조차 의사 표현을 금하는 성역이 아니다.

- 제262회 임시회 중(2019년 2월 19일)

오덕수 의원 (역촌·신사1동,더민주)

오덕수 의원

은평구 관내 근린공원이 61개소에 36,963㎡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지역별 편차도 커서 진관동에는 11개가 있는 근린공원이 신사1동에는 전혀 없으며 29개소가 있는 마을마당도 신사1동에 없다. 열섬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의 편의를 위해 신사1동에 마을마당이나 근린공원 설치를 요구한다.

- 제258회 임시회 중(2018년 8월 28일)

정남형 의원 (녹번·응암1동,더민주)

정남형 의원

은평구 관내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장애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등에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안내하는 유도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여러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지원과 검토가 필요하다.

- 제261회 임시회 중(2018년 11월 27일)

정은영 의원 (신사2·증산·수색,더민주)

정은영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운동본부에서 만든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중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를 함께 했으면 한다. 고양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기정화 식물을 파티션 등에서 키우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과 구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제264회 임시회 중(2019년 3월 25일)

 정준호 의원 (불광1·2동,더민주)

정준호 의원

북한산에 대한 접점과 생태 스토리, 관리 인프라가 미흡하다. 이 미흡한 지점의 핵심에는 박석고개가 단절되어 은평구 관내 산 사이의 생태다리가 연결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박석고개 생태다리 연결사업을 진행하여 자연을 구민에게 이끌어 오는 통로가 되게 정책에 반영하시길 구청장에게 요청한다.

- 제262회 임시회 중(2019년 2월 19일)

전 구청장을 지냈던 김우영 씨가 6월 10일 직원 정례조례 및 특별강연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미디어가 거론하는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라 할 수 있는데, 선출지역의 공공기관이 나서 강사로 초빙했다. 선거가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부적절하고 경솔한 행정을 삼가기를 부탁드린다.

- 제266회 정례회 중(2019년 6월 28일)

황재원 의원 (역촌·신사1동,자한당)

황재원 의원

은평구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집중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미흡하다.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된 유명 거리를 만들거나, 과거 유래를 찾아 거리조성을 하고, 음식점 등에 접한 지역의 가로변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주시기를 바란다.

- 제259회 정례회 중(2018년 9월 28일)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이 있다. 국비와 구비, 시비를 합쳐 진행하는 ‘매칭 사업’은 경쟁이나 실적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의심이 가고, 구민의 혈세가 특정 업체에 돌아가는 일도 있다. 또한, 기금을 마련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은평구 예산을 내 돈으로 생각하고 편성해 달라.

- 제261회 정례회 중(2018년 12월 20일)

대상포진의 발생 환자가 늘면서 예방접종 받기를 원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접종비용이 부담스러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상포진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라 다른 구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대상포진 예방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259회 정례회 중(2018년 9월 28일)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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