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은평구의회의 구정질문이 열렸다. 구정질문은 지난 6.13 선거로 선출된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의 역할과 계획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는 자리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 주요 구정질문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옛 녹번동 주민센터로 1995년 당시 녹번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인 기재부에서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2020년 7월이면 자동 실효된다. 그렇게 되면 녹번동 주민센터 건립은 더 어려워진다.이에대한 구청의 입장이 궁금하다.  두 번째로 중·장년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000년 7월 1일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2020년 6월 30일까지 은평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 이 기한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되는 상황이나 취소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해당부지를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구에서 매입여부를 먼저 개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마땅할 거 같다. 

2019년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614억으로 전년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다. 141개 사업, 만여개의 일자리 제공할 예정. 4050세대 위한 일자리를 40% 확대할 예정,  4050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일자리 정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지난 구정연설에서 수색역세권 개발은 통일시대의 국제화물 운송거점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 

수색역과 주변지역발전 방안 수립 중이며 서울시의 수색역 광역발전 계획과 서울관문조성 마스터플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전망 등이 궁금하다. 

수색역세권 사업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색변전소 개발, 차량기지 이전, 민간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국토교통부, 서울시, 코레일 등 수색역세권사업과 연계된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색 변전소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1단계는 2018년 5월부터 진행 중인 수색 변전소 및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이며 2단계는 2021년부터 진행하는 옥내와 전용부지 개발 사업이다. 12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색지역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소 용량 재산정을 포함하여 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지사사옥 신축계획 수립중이다. 2019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변전소 지중화로는 500억이 들고 송전철탑 및 선로 지중화로는 150억이 든다. 이렇듯 여러 변전소 부지개발이 2단계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진관동의 분동으로 새롭게 태어날 진관2동 청사 건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진관2동 신청사 건립계획 중 보건분소나 보건지소 설립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사를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지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진관동내 보건지소 토지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자치구별 확보 사업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지소가 없는 8개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진관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진관동 분동이 결정되어 신청사 건립 시에 청사 내 건강상담센터 운영을 검토 하겠다. 

은평구는 장애인이 많아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오랜 대기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용하게 되더라도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주간보호센터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된 서비스다. 은평구립주간보호센터가 설립이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 확충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구 재정 여건상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렵다. 국가나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현재 서울시 지원 주간보호센터는 121개소가 있고 1551명이 이용 중이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법인운영 7개, 이용인원이 시설당 11명~17명이다. 설립예산은 보조금 대상사업 아니므로 전액 구비로 설립해야한다. 현재 건립중인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구 소유의 토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건축비의 일부만 시비 지원, 나머지는 기부체납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구립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운영비가 상당하다.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구비로 운영해야한다. 복지관 내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설치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단독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보호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38억 정도가 들 예정이고 연간운영비가 4억2천만원정도 든다. 건축비만해도 14억 정도가 든다. 토지매입비 24억은 시보조금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짓는다면 국비확보 방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예산확보 준비를 해야 할 거 같고 먼저 구립장애인복지관 완성 후 다른 계획을 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