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전격 이뤄졌다. 이로써 현행 연매출 5억 원 이하에 적용하던 우대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연 매출 5억~10억원의 20만개 가맹점과 연 매출 10억~30억원의 4만 6천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는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역할이 주효했다. 은평시민신문은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대표를 만나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발표의 의미는?

10년도 넘은 숙제를 해결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 아니었나 한다. 특히 매출구간이 짧은 자영업자에게는 이것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카드사는 죽는 소리를 하는데 자영업자들한테는 나름 파격적이었다.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현재의 어려움은 당장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누적된 결과다. 밀리고 밀리다보니까 이제 더 밀릴 곳이 없는, 벼랑에 서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영업자가 600만이 넘는다.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0만 정도 된다. 

자영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그동안 자영업 정책이 미흡했다. 예를 들어 편의점도 3만개만 있으면 되는데 6만개가 되도록 둔다든지 시장 안에 포화, 과점상태를 만들다보니 계속 을들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대기업들이 과점 출점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경기가 어렵다,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한다. 그나마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했는데 상가 임대료, 가맹점 보호법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 같다. 

그뿐만 아니라 IMF이후에 명퇴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 갈 곳이 자영업시장밖에 없었다. 

2000년도 초반에는 매장간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폐지됐다. 편의점이나 빵집이 너무 많이 출점됐다. 특히 편의점이 심각하다. 그래도 계속 대기업들, 본사들은 프렌차이즈들을 계속 양생하면서 출점 시킨다. 자영업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룰이 깨졌다. 

카드사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일자리 줄어들고 내수도 위축되어 경기 불안해 진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 할 것이다. 저희가 카드사 노조와도 4번 이상 만나서 공동 요구안을 만들었다. 그 공동 요구안은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는 내려주는 것은 맞고 대기업 유통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더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어렵다는 건 엄살이다. 왜냐면 카드사 수익이 12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 1천억, 올 상반기에는 이미 3.5조를 넘겨 올해는 7조 규모가 될 거 같다. 카드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걷어서 그걸 대기업유통에 리베이트나 마케팅지원 등 우회적인 지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다 줄이는 게 아니라 1조 4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거의 없다. 

카드사마케팅비용이 1조 4천억 줄어든다는 것인지?

그렇다. 카드사 수익에서 마케팅비용 지출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산업구조는 안 된다. 우리 요구는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차별되어있는 수수료체계를 공정하게 해 달라. 저희가 계속 차별철폐를 주장했던 부분이다. 카드사에서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자리 줄고 내수 안 좋아진다는 것 역시 변명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고 물타기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해왔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가맹점들이 카드를 안 받으면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제조항을 두는 것도 문제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쓰게 해야 하는데 자꾸 신용카드를 쓰게 한다. 카드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포인트에 갖가지 부가서비스 주면서 빚을 권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은평에도 자영업자가 많은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본다면? 

은평구에서 소상공인페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전통시장에 국한되어 있다. 전체 자영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로페이 등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데에 앞장서야한다. 지역화폐, 제로페이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지역 내에서 순환되게 하여 중소상인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이 은평구에서 가맹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홍보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은 가난해야한다, 어려워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성공한 자영업자를 찾아 롤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정책들이 부재하다. 그런 성공을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중상공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