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재무건설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원들 간의 논쟁 끝에 가결됐다. 의원들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서비스 역량강화 의지, 화장실 청소 전문성 등’을 두고 반대토론을 이어가다 결국 위탁기간 등을 변경한 후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은평구 37곳(현재 35곳)의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는 2015년까지 구 직영으로 이루어져왔다. 2016년 은평구청은 관리 예산 절감을 위해 역마을 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했으나 업체의 화장실 관리부실 논란과 회계 규정 위반으로 2017년부터는 은평구청이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해 직영으로 관리를 했다. 이듬해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3년의 계약기간동안 위탁 받아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사업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중화장실 위수탁 협약 해지(안)’을 통과시켰고, 공단과의 협의 끝에 구청은 이번 은평구의회 2차 정례회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시켰다.

그러나 2차 정례회에 구청이 동의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을 구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 업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재무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오덕수 의원은 “항간에 이미 어느 업체로 갈 것이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규 의원은 구청이 전문성 있는 화장실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 취지에 반박하는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화장실 청소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1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전문성을 띄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공단이 사회적 서비스 역량강화를 하겠다며 목표를 세워놓고 가장 외형적으로 주민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공중 화장실 청소 관리 사업을 수익이 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단의 사회적 서비스 역량강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화장실 관리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청소 업체에 사업을 맡기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이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포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공단의 경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 사업을 포기하는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쟁이 이어지자 정준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전문 업무가 아니며 소홀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라 생각된다”며 “가급적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공단이 화장실 청소를 전문화시키고 안정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동의안은 부적격해 보인다고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의원들의 논쟁이 이어지자 재무건설위원회는 정회한 뒤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30여 분간의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고 다시 진행된 안건심사에서 의원들은 위탁계약 기간을 33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관리자 1명과 현장 노동자 11명 등 총 12명의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하는 것,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 등 3가지를 공고에 반드시 명시하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오는 20일 은평구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올해 안으로 관련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내년 1월 또는 2월 중에 열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면 4월부터 공중화장실은 민간에서 선정된 업체가 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