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규정 허점 노려 여비 챙기기도

조정환 의원(구산·대조, 더민주)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은평구청 공용차량 운행을 두고 비상식적인 유류 수불과 운행 내역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출장 시 차량을 이용했지만 출장 기록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뒤 출장비를 더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 총무과는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28일 열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조정환 의원(구산·대조, 더민주)은 “은평구청 카니발 차량 중에 최대 급유량이 60리터임에도 유류 수불 내역에는 90리터까지 주유한 차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키로수를 운행한 차량도 있다”며 구 공용 차량 운행 기록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공용차량 운행 시, 최대 주유량을 넘겨 주유하거나 출장여비 규정 허점을 이용해 여비를 챙기는 문제는 지난 10월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조정환 의원은 “차량 이용 후, 출장기록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상당부분 발견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외부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해 4시간 이상 출장이면 1만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의 여비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출장여비를 더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총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지적 받은 내용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 시 차량을 이용하고도 차량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월에서 10월까지 출장 내역을 중심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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