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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은평환경플랜트 대안 마련 시급하다신봉규 은평구의원 인터뷰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8.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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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적자 운영에 보완할 추가지원 요청 필요

- 2029년 수송관로 재설치 비용도 300억 이상 소요

신봉규 은평구의원 (자유한국당, 불광1·2동)

 

지난 25일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첫째 날, 신봉규 의원(자유한국당, 불광1·2동)은 은평뉴타운 내 폐기물을 소각장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적자해소 방안, 수송관로 노후화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2009년 3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은평환경플랜트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은평뉴타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건 은평구민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신 의원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환경플랜트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신봉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플랜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은평환경플랜트에 일 년 예산이 40억 이나 들어가서 어떤 건지 궁금했다. 민간위탁으로 한꺼번에 40억이 이전이 되니까 세부내역을 알기도 어려웠다. 한 달 동안 은평환경플랜트만 공부했다. 한 달 정도 들여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다.

어떤 것들인가?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구가 처음 받을 때부터 무조건 적자가 나는 사업이었다. 우리가 강남처럼 재정여건이 좋아 주민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본다.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수할 때 서울시로부터 20년간 16억을 받기로 한 거 아닌가?

그건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협약서에는 조건 없이 인수한다고 되어있다. 16억은 20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협약할 때 잠깐 고민하고 이후로는 소각시설이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는 뭔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인수당시 부족했던 추가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운영비 적자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수송관로 문제다. 

우선 인수당시, SH공사와 협상을 벌일 때 은평구가 수송관로를 분리해 달라, 운영적자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하던 중에 갑자기 협약서가 체결됐다. 그 과정에서 구청의 집행부도 거의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권 갖고 있는 구청장이 협약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속앓이만 하게 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SH공사나 서울시에 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됐다. 이제라도 추가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매해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매해 41억 7천5백만원이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중에 서울시에서 보전 받는 16억 빼고 나머지는 다 은평구민들이 내는 돈이다. 은평환경플랜트 운영을 GS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3년 위탁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내고 다른 업체들 가격도 받아보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매년 10% 인상해달라는데 그냥 싸인하고 넘어가는 거다. 

가뜩이나 적자인데 운영비도 해마다 인상되고 20년 뒤에 관로 다시 정비해야 되니까 이건 심각한 거다, 더 핵심적인 건 은평환경플랜트 내에 소각로를 2개 설치할 수 있게 공사를 했는데 현재 하나만 있다. 하나를 더 짓는 건 비효율적이어서 안 짓는 게 낫다. 결론적으로 은평환경플랜트 건축비가 더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이 운영적자분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송관로가 더 큰 문제다. 

수송관로라면?

아파트 투입구부터 시작해서 플랜트까지가 수송관로인데 원래 환경부 지침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게 돼 있는데 이 시설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쓰레기랑 비소각쓰레기로 구분돼 있다. 중요한 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소각된다는 거다.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한데 섞이면서 수송관로를 지나면 기계부식도 빨라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처리비용도 올라간다. 고효율이 아니라 저효율이 되는 거다. 수송관로 내구연한도 20년이다. 2009년도에 수송관로 설치하는데 300억 이상 들어갔다. 20년 후에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최소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환경플랜트가 소각장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를 버릴 때 바코드를 찍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은평환경플랜트가 소각시설 중에는 제일 첨단 시설이어서 오염물질이 제일 적게 나온다. 지금 환경플랜트 때문에 피해본다고 하는 주민 한 명도 없을 거다. 인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니까.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거 같다.

구정질문하면서 은평환경플랜트를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도 애매한 게 있다. 

1년에 한 번씩 기계를 쉬게 하고 쉬는 동안에 기계점검을 하는 대정비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대정비기간에 환경플랜트가 꼭 필요한데 또 그 때만 쓰자고 그대로 두면 기계가 망가지니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다. 

사실 건설비, 유지비 등을 따져보면 은평환경플랜트를 짓는 것보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비용이 덜 들었을 거다. 은평환경플랜트 짓는데 대략 600억,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400억 정도가 들어 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지난 10년 동안 은평구에서 버린 쓰레기 비용이 천억이 넘었을까요? 더군다나 그 부지도 아직 남아있는 게 되는데 이 사업이 비용대비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설인지를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사업을 했을까?

신규택지는 자체 소각시설을 건설하게 되어 있으니 은평구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다만 이걸 지을 당시에 지금보다 더 크게 100톤, 2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은평구는 쓰레기 처리걱정 안 해도 된다. 당시에 50톤 이상으로 지으면 평가도 많이 받아야 하고 주변 동의도 있어야 하고 주민을 위한 기금도 조성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같다. 

‘은평환경플랜트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지원’ 문제도 지적했는데

당시 은평구는 SH공사로부터 58억 5천만원을 받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 91억 2천만원을 들여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을 건립했다. 은평에 도서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환경이 좋은 진관동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건 좀 아쉽다. 도서관 없는 곳도 좀 지원해주고 5억씩, 10억씩만 나눠도 다섯 군데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 은평구 내에 지었으니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구청장이라면 지역적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도서관을 지은 걸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은평환경플랜트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 그런데 은평구 전체 예산에서 은평환경플랜트 적자분을 메워주고 있다. 대략 계산해보면 진관동 주민을 위해 진관동 외 주민들이 내는 돈이 두 배 정도 많다. 진관동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은평구 주민들이 진관동 주민들을 위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내고 있는데 그 혜택은 은평구 전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진관동 주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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