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한 푼도 보전 못 받은 후보는 6명
-후보 1인당 평균 3천9백만원 지출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52명의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이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출액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이어서 자유한국당 6억3천만원, 바른미래당이 5억1천만원, 정의당이 2천9백만원, 녹색당이 2천5백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는 후보자명, 정당명,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선거비용 세부내역 등이 나타나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공개된 자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비용에는 상한선이 있다. 이 제한액은 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인구수*950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는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는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등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살펴보면 은평구청장 후보자는 2억1천2백만원, 은평구 서울시의원 후보자는 5천3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 은평구의원 출마자는 4천2만원에서 4천5백만원 까지 상한선이 정해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에서는 52명의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이 21억원이었으며, 평균 3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은평구 3선거구(갈현1·2·진관동)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한 바른미래당의 김형종 후보자가 193만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

또한 52명 후보자 중 15% 득표율을 넘지 못해 모든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 후보자는 총 17명이었다. 또 바른미래당 은평구의원 비례대표는 12% 밖에 득표율을 얻지 못해 430만원의 선거비용 중 절반만 보전 받을 수 있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 보전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은평구에서는 6명의 후보자가 해당됐다.

하지만 선거비용 지출액과 득표율의 상관관계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비용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구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22명의 후보자를 내고 21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15명의 후보자를 낸 자유한국당의 당선자는 단 4명뿐이었다. 또한 5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바른미래당의 14명 후보자 중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