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판, 과도한 집행 논란

(사진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중 소심향 전 부의장과 김규배 전 행정복지위원장이 마지막 의회 공식 일정이었던 256회 임시회가 끝나고 퇴임직전까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의회 공식 일정이 끝난데다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의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제7대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두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은 총 467만원이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말을 제외하고 남은 6일 동안 사용한 것으로 두 의원이 하루 평균 사용한 금액은 77만 8천원에 달한다.

소심향 전 부의장은 마지막 임시회가 끝나고 6일간 총 9차례 동안 24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부의장 임기 24개월 중 한 달 평균 156만원을 사용한 것보다 86만원 가량 더 많은 금액이다. 김규배 전 위원장도 같은 기간에 10차례 동안 22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행정복지위원장 임기 중 한 달 평균 105만원을 사용한 것보다 121만원 가량 더 많은 금액이다.

두 의원은 모두 점심과 저녁 식사비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으며, 함께 식사를 한 인원은 평균 12명이었다. 집행 사유로는 ‘의회 운영 현안 사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및 지역 현안 사항 관련 간담회,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추진 격려 등이 있었다.

사실상 의원으로서 역할이 끝난 시점에 이 같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소심향 전 부의장은 “임기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벌여 놓은 사업들에 대해 아무 설명 없이 주민들에게 나몰라라 하고 그만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됐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 설명하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가 과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규배 전 행정복지위원장은 “일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기간동안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아 민원인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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