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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은평구의회 얼마나 일했을까?의원 대표발의와 구정 질문 횟수로 본 7대 은평구의회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8.05.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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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은평구의회 255회 임시회 폐회로 7대 은평구의회의 공식 의정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은평구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대표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의회는 주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자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즉 입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구의회는 집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은평구의원 운영(의원 19명)을 위해 투입되는 한해 은평구 예산은 약 34억원이고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억7천만원 정도가 된다. 이 예산에는 의원들의 급여라 할 수 있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해외시찰비,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연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얼만큼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살펴보았다.

구의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의정활동은 조례 제정이다. 은평구의 입법기관으로서 7대 은평구의회는 지난 4년간 21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은평구청장 발의는 170건(79%)이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건수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포함해 43건(21%) 수준이었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구청 공무원들이 만들어 의원들의 심의를 받는 집행부 발의 조례와는 달리 의원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난 4년 동안 의원별로 조례를 가장 많이 대표발의(제정 또는 개정)한 의원은 채근배 의원으로 5건이었다. 다음으로 △박용근·소심향·유명란 의원(4건) △이연옥 의원(3건) △구자성·권순선·기노만·김규배·문규주·조수학·조정환 의원(2건) △고영호·문근식·박등규·성흠제·신성진·장창익 의원(1건) 순이었다. 정병호 의원은 0건으로 대표 발의 조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대 의회 기간인 2014년 6월부터 마지막 임시회였던 2018년 3월까지 1년에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15명으로 78%에 해당됐다.

7대 의회의 대표발의 조례 건수는 42건으로 역대 은평구의회에서 가장 많은 횟수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은평구의회의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적은편이다.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별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원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59회 였는데, 이중 은평구의회는 25개 자치구 중 21위 수준이었다. 이는 강북구의회(10회), 금천구의회(10회), 용산구의회(28회), 성동구의회(30회)에 이어 적은 건수였다. 의원 대표발의가 많았던 자치구의 경우로는 노원구의회(123회), 성북구의회(93회), 동작구의회(85회) 수준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7대 은평구의회가 양적인 활동성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정 질문은 구의원이 구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 민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구정 질문은 입법 활동 못지않게 구의원이 은평구 행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정질문은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간 두 차례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 때 실시한다. 구정질문은 각 부서별 국장과 과장에게 질의하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은평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구정질문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구자성 의원으로 8회였다. 다음으로 △권순선 의원(7회) △소심향 의원(6회) △기노만·유명란 의원(5회) △문규주·신성진·이연옥 의원(4회) △박용근 의원(3회) △박등규·성흠제·장창익·정병호·조수학·채근배 의원(2회) △고영호·김규배·조정환 의원(1회) 순이었다. 문근식 의원은 0회로 구정질문을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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