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유명란 의원(자유한국당, 갈현2·구산동)이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부지를 매입해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라며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지만 10년 이상 해당시설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유명란 의원은 “은평구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40년이 넘은 시설이 많은데 대부분이 도로와 근린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유지를 오랫동안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거북근린공원과 구산근린공원을 예로 들며 “두 근린공원은 1977년 7월 14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전체 면적 대비 거북근린공원은 54%, 구산근린공원은 64%가 사유지”라고 밝혔다.

이어 “두 근린공원에 대해 은평구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부서에서 올린 예산 계획은 예산안에 편성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유명란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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