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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해외시찰, 여전히 ‘외유성' 수준연수목적 불분명하고 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7.1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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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8박 10일 동안 미국, 캐나다 등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김규배 의원을 시찰단 단장으로 문규주, 성흠제, 유명란, 조정환, 박등규, 조수학, 채근배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과 조혜경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참가했다. 이연옥, 신성진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은평구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수목적은 “노인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선진국 제도 벤치마킹,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례분석 및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개발”이다.

하지만 이번 8박 10일 간의 일정 중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지보다는 주로 관광 목적의 방문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복지연수를 위해서는 에버그린 하우스, 아가페노인의료복지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연수를 위해서는 태양의 서커스, 첼시마켓를 선택했다. 이 외에는 나이아가라폴스 주립공원, 토론토 대학탐방, 몬트리올, 퀘벡 도시문화 탐방, 아이비리그, 뉴욕, 워싱턴 도시 문화탐방일정으로 채워졌다.

이번 연수에 소요된 예산은 1인당 250만원으로 은평구의회에서 총 2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의원 자부담 비용이 1인당 158,600원 추가됐다.

여전히 불분명한 연수 목적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은 늘 도마 위에 오르는 소재다. 지난 2014년 은평구의회는 해외시찰문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2014년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 269명이 청구한 주민감사결과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등 무려 10가지 부문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공무 중심의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외유성 연수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국외공무연수의 목적은 하나 같이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지방의원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인지, 다녀와서는 어떻게 우리구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다. 이번 해외연수도 외유성 관광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연수에 참가한 한 의원은 “결과보고서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으나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여전히 부실한 수준이었다.

형식적인 회의에 머무는 심사위원회

해외시찰에 앞서 열리는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실한 해외연수의 원인이다. 7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은 의원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5명이 민간위원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의하는 자리에 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은 의원들에게 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연출되고 있다. 연수목적이나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수준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작년에 보고서를 상당히 잘 썼다, 여행기간 동안 구의회 공식일정이 있는지” “비행기 선택을 잘 했다, 저렴한 비행기를 타는 절약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이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내용, 즉 구체적인 연수목적과 비용 등을 확인하는 작업은 생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의원들이 나눠 맡은 역할도 부실

해외연수 계획에 명시된 의원들의 업무내용도 부실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시찰단 단장 1인, 보고서 총괄 2인, 사진 및 자료수집 5인으로 표기된 업무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각각의 의원들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다녀와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에 접목이 되는지 보고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 면에서 구로구의회의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참고할 만하다. 구로구의회가 동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작성한 보고서는 비교적 연수목적이 명확하고 의원들이 나눠 맡은 역할도 구체적이다. 특히 사전 심사위원회에 연수를 진행할 여행업체가 참여해 의원, 사무국, 민간위원 등과 함께 구체적인 연수목표 등을 설정하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수 이전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방문기관 관련 사전 강의를 듣는다. 결과보고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제출되는 것 이외에 각각의 의원들이 개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의 이런 모습은 조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의회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으로는 심사위원 공개모집, 심사위원 임기 2년 제한, 여행사선정기준, 개별 보고서 제출의무 등이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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