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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인단 600명의 공론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2018 참여예산사업 원탁토론회 개최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7.09.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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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이 오는 9월 16일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모한 114건의 주민제안사업들 중 제안사업 아카데미와 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34개 사업들을 대상으로 ARS와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주민 투표인단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총 8억 5천만원의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다.

지난 7년간 은평구는 구청 광장에서 현장투표 방식의 총회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해 왔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제안된 사업의 이해 없이 사업명만 보고 투표하여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 선정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이번 원탁토론회 방식을 주민총회에 도입하였다.

원탁토론회 형식의 주민총회는 기존 주민 투표 방식과 함께 제안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는 600여명의 주민투표인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총회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은평구의 이러한 원탁토론회 방식의 주민총회를 지난 7월 은평구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 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에 첫 선을 보이며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8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참여예산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원탁토론 주민총회 방식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시작부터 주민들이 큰 호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은평구만의 새로운 참여예산 모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이번 주민총회와 함께 같은 날 14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에서 청소년 4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총회도 예정되어 있다. 청소년 총회는 제안자가 설명 후 토론과 찬반투표로 진행하는 은평형 란츠게마인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총회와 청소년 총회 최종 결과는 지난 9월 3일부터 진행된 모바일‧인터넷 투표와 총회 투표 결과를 5:5 비중으로 합산하여 총회 당일 10억원 내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이며, 시행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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