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은평인권센터장

인권은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인권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은평인권센터는 이런 은평구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해 2월에 설치됐다. ‘인권도시 은평’을 위해 은평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주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조사를 실시해 관계 기관과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은평인권센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은평구 인권정책의 큰 그림이 될 ‘제1기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등 세부 사업들이 실시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23일 이은희 은평인권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인권센터가 생기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은평구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센터 정책의 근간인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을 쏟았다. 아마 뚜렷한 변화는 인권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8년부터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구청 각 부서와의 소통구조가 제도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인권센터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권센터 운영방향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은 은평구 안의 모든 법과 정책 사업, 공공 건축물들이 시행되거나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받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청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찾고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인권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해서 객관적인 인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인권 인식 설문조사로 수준을 낮춰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인권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은평구의 시민활동가들이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외에 본래 업무가 있다 보니 설문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또한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아니다보니 설문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졌던 점이 있었다.”

-재개발로 피해를 입는 주민 등은 인권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 기본계획에서 구청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나열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하기는 어렵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회의나 지역신문의 여론 등을 파악해 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인권영향평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인권영향평가는 구청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막고 인권친화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다. 인권영향평가는 상시적으로 은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은평구청이 실시하는 정책 사업들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들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지 감시할 예정이다. 인권침해요소가 발견되면 인권센터는 관계부서에 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