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결정문 중 한 구절입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투명한 공개”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라는 말이 흔하게 들려옵니다.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고, 그만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공개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행정절차에 넣을 것인가’를 이야기 하면 막연해지곤 합니다. 제정 된 지 이20년이 넘은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국가는 정작 중요한 정보, 권력과 맞닿아 있는 정보들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공개는 허울과 형식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는 정보공개가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귀찮은 업무로 치부하거나, 정보를 시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권위적이고 권력화가 된 국가 앞에서 일반 시민 개개인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우리에게는 알권리가 있다고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국가의 정보독점에, 권력의 정보은폐에 균열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권력의 정보독점에 균열을 낼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가 비밀의 동굴을 열기 위해 했던 주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사회의 알권리를 위한 외침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