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급식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위탁 급식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직영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충돌을 겪어 왔다.
2003년 3월에 수도권 학교 1천5백여 명이 식중독을 앓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서울시교육청은 직영 전환을 자율적으로 허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해 위탁급식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불을 붙였다. 이후 전국적인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져 전국 80여개 지역에서 시민발의 조례가 상정되었지만 행정부가 WTO 농산물협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 그러나 급식조례 제정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2004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친환경급식조례가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서울 학교 3천여 명이 식중독을 앓은 후에는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는 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가 가져온 결과다.
현재 급식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서울시 13개 자치구 중 동작구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의원 16명 전원발의로 친환경급식조례를 상정해 통과될 전망이다. 주민청원 1년 만의 일이다. 노원구 마들주민회는 주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난 16일 친환경·직영·무상확대를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안을 구청에 제출했다.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한번 쓴맛을 본 터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해볼만하다는 분위기다. 은평구 주민들도 올해 다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사입력: 2010/02/25 [12:23]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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