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2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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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5천~6천만원대, 구의원 4천만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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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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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선거별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이 확정되었다.
지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장및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38억 5천700만원이다. 서울시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 1천4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울지역 19세 이상 유권자수와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11.0%를 반영한 액수다.
또한 은평구청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2백만원이다. 25개 구 가운데 9번째다. 시의원 제4 선거구(불광제1,2동, 대조, 역촌)가 세대수 59,772로 가장 많아 6천1백만원이고 나머지는 5천5백만원~5천8백만원이다. 구의원 선거는 아선거구(대조, 역촌)가 세대수 31,511로 가장 많아 4천8백만원이고, 다선거구(증산, 수색)가 세대수 17,183로 가장 적어 4천4백만원이다. 구의원 비례대표는 6천5백만원이다.
최근 불거진 양산시장 자살의 사회적 충격이 크다. 양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까닭은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빌린 60억원 때문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2006년 양산시장 선거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은 1억 4,400만원이었는데, 양산시장은 당시 9,179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선거 비용의 40배 이상을 쓴 셈이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쓰는 돈은 법정 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거보다 선거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는 여전히 '돈 먹는 하마' 라는 우려가 높다. 기탁금 마련에 허덕이고, 법정 비용이 턱도 없이 많다는 후보자가 있는 반면, 법정 비용만 쓴다는 이야기는 ‘믿지 못할 말’이라는 양 극단의 선거판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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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9 [11:49]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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