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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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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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호에 이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선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개정된 선거공직법에서는 선거운동 규제는 완화된 반면, 후보자 등록 요건은 강화되었다. 적극적인 선거활동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후보자 난립은 막겠다는 취지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등 등록요건 강화
2월 19(금)부터 시작되는 기초단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법정 기탁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구의원은 40만원, 시의원은 60만원, 구청장은 200만원이다.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80%를 추가 납부하면 되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타 지역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법정 기탁금을 다시 내야 한다. 단 당내 경선결과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때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 확대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했다.
우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났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혹은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도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확대되었다.
이밖에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 전송은 5회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가 가능해졌다. 공약집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고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선거운동원 수 늘고, 허용 내용 늘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 선전 벽보 등의 개수 제한도 폐지된다.
선거사무원수도 늘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동 수의 3배수에 5명을 더한 수를 둘 수 있고, 시의원의 경우 10인 이내, 구의원의 경우 8명까지 둘 수 있다.
선거운동 할 때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했다.
연설시 사회자와 연설자의 신고 조항이 없어져 후보자가 지정하면 선거사무 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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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6 [21:47]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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