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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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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료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보육료 신청하기 힘드셨죠~ 2. 보육료

종이

이번에는 보육료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요. 어린이집 종사자나 보육료 신청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제가 아는 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부족한 미천한 지식 드러날까 조마조마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대부분 맞다고 자부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틀린 것을 가지고 우길수도 있습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전형적인 공무원의 책임 회피작전입니다~ ^^)

보육료 감면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비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교재비, 특별활동비 등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지원해주면 좋을텐데굳이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힘들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관련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현재는 2009년 7월달부터 시행된 보육료 지원기준에 따라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2월까지 운영되다 3월부터는 개정된 지침에 의해 운영됩니다. 3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대략 알려 드릴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변동된 내용이라 하면 예전에는 보육료 신청을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았지만 올 3월부터는 기존 보육료 책정 받은 아동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자동으로 재책정하는 것이겠죠. 지난 호에 말했던 사통망으로 운영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일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 신청을 시군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 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중 소득이 낮은 분의 25%를 소득에서 빼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의 지원이 조금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즉 예전에는 30% 받았던 첫째가 있었다면 그 동생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면 50%를 추가로 받아서 총 80%를 감면받았는데.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이 동생은 100%를 감면받게 되는거지요! 60%받았던 아이가 있는 집은 기존 그대로 100%를 받게 됩니다. 결국 30% 받던 집의 둘째 아이는 예전보다 혜택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9년 7월 기준과 똑같습니다.일단 한가지 설명드리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원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보육료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어린이집은 영유아 라는 이름으로 책정되고 유치원은 유아학비라는 이름으로 책정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려면 보육료 신청서 및 각종 서류와 함께 아이사랑카드를 읍면동주민센터에다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읍면동 공무원 보는게 정말 짜증난다 싶으시면 '아이사랑카드'만을 가까운 신한카드(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치원에다 아이를 보내시려면 보육료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읍면동에 신청하시고 '아이 즐거운 카드'라는 것을 농협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09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똑같았는데 7월부터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다 사정이 있겠지만 좀 답답하네요

읍면동으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소득이 얼마 정도면 되느냐, 자동차가 있으면 안되느냐, 집이 부부 명의로 있으면 안되느냐, 집이 얼마 이상이면 안되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무척 난처합니다. 이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할 부분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이 것이 위에 올라간 표의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것입니다.

보육료 감면 지원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이 첫째로 소득 기준이고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은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을 하는 역할입니다. 결국 부채가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재산액에서 다 감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위의 표에 나온 금액 이상이면 보육료 감면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반영비율이 다릅니다. 자동차도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릅니다. 이게 또 골치가 아픕니다. 2500cc 이상의 차량은 대체로 부의 상징으로 판단하여 고스란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또 2500cc 이상이라고 해도 6년의 이상의 차 인 경우, 승합차인 경우 등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벅찰 정도로 이런저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재산 반영 기준 등이 일단 책자로 내려오고 꾸준히 공문을 통해 내려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혹은 좀 불친절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고 각종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등급 책정까지를 읍면동 담당 공무원 1명이 전부 맡아서 했었고, 그 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복지관련 지침은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며칠 걸려서 내려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찌된 영문인지를 파악해서 민원인을 상대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리버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야 '아 이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료 신청이나 책정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담당자는 정작 돈이 어떻게 결제되고 흘러가는지는 아직도 자세히 모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장 및 교사는 따로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무작정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십니다.(물론 다른 질문을 무작정 어린이집에 전화하실수도 있지요~^^) 물론 친절하게 대답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모르는 게 태반이라 어린이집으로 물어보는 게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아주 미칩니다.

요즘 3월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언제부터 신청 받느냐고 문의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항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육료 혜택은 신청일부터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일 전에 신청하시는 경우엔 입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일할계산되니 내일부터 보내실 예정이라면 오늘이라도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통합조사관리팀 방문하셔서 보육료 신청하세요. 3월부터 보내실 예정이라면 보내기 전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2달정도 걸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겠구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소급해서 받게 되는데 그 방식은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결과 나오기전까지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께 원비를 안받고 있다가 소급해서 받는가하면, 먼저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께 전액을 받았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만만치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육료 감면받을 아이가 추가되거나 어린이집 보내던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처럼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알려주세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업무가 많아서 지치고 힘들면 가끔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들리면 이제는 이해가 조금 갑니다.

다음엔 못다한 양육수당, 보육료 이야기와 보육료 신청하는 서류 작성하는 법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힘들다고 투정만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

저는 어느 작은 도시, 이른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입니다.

그냥 다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바램입니다.

국민맘

10/02/05 [14:07]

맞벌이고 아니고 소득이 많고 적고 부동산이니 뭐니..차량이 뭐니...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그냥 다 똑같이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친원 다니믄 좋겠습니다.

네~ ㅠㅠ

종이

10/02/09 [23:13]

제말이 그말입니다. 왜 이렇게 보육료 신청하는 분들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보육료지원이 확대되었어두,, 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쭌맘

10/03/08 [16:13]

집없는 사람은 내집마련을 위해 어렵게 아이들을 보육시설로 보내가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수입이 많은건데,, 수입이 많다는 걸로 보육료 지원두 못받는데, 집있는 사람은 외벌이를 하니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네요,, 어찌보면 집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곳도 없고해서 끄적여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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