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원 의정비 자기들 맘대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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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규정은 있으나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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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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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가 2008년에 인상한 구의원 의정비(총액 2,783만원에서 4,716만원으로 69% 인상)가 일부 구의원들로부터 추천받은 이들을 그대로 위원으로 선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구의회 회계 규정을 빈번히 어기며 의정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청구를 제기한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치가 안이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해 서울시가 실시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로 주의 한 건, 신분상 조치로 공무원 6명에 대한 주의가 결정됐다.
일부 구의원 추천 심의위원 그대로 선정
감사결과를 보면,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위원회는 구의회 추천 5명과 구청 추천 5명으로 구성한다.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에 의거 각계 단체들로부터 2~3배수의 추천자를 받아 적격자를 심사해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추천 5명의 경우,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네 단체에만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해 선정했다. 구회의 경우, 아예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고 일부 구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 추천을 받아 5명을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만들었다.
지역재정과 주민의 의견수렴은 무시
결과문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주민의견 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함에도 이를 무시했고 물가인상, 소득수준,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08년 당시 과다 의정비 인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방관했으며 과다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화분 보내는 것도 의정비에서,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감사 불가
회계규정을 빈번히 어긴 것도 드러났다.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첨부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조사 등의 꽃다발 화환 구입 등에 돈이 쓰였다.
특히,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110만원의 경우, 이 금액이 개산급이 아닌 월정액이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활동에 쓰였는지는 감사할 수 없으며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감사 결과 조치는 6명의 담당공무원 주의 촉구?
“구청장, 구의원이 시킨 게 뻔하지 않느냐”
감사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심의위원 추천 인원을 2~3배수 하지 않고 추천 의뢰 공문을 4개 특정 단체에만 발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은 공무원을 희생양 삼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를 청구한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는 “말단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 혹은 일을 소홀히 해 심의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몇 군데에만 발송하고 구의원들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지출을 방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구청장이나 구의원 선에서 미리 정해주고 눈치껏 하라는 식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보는 게 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 “구청장 구의원들에게 책임 묻겠다”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승소 사례 있어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당사자 노재동 구청장과 해당 구의원에게 곧바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위원회 강화연 위원장은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자진 반납할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구의원들에게 보내고, 의정비 반환 주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오는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에게 알려냄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인상된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을 앞서 진행한 민주노동당 금천구와 양천구위원회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월 4일 민주노동당 은평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 각 구에서 의정비 인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구재정자립도 21위, 의정비 순위는 12위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와 시민단체에서 “부도덕한 인상이다”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은평구의 의정비는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 2006년12월 기준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구 재정자립도는 21위이고 의정비 총액 순위는 12위이다. 아울러 은평구 구의원의 연봉은 3,84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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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행정상 조치로 주의 한 건, 신분상 조치로 구의원 6명에 대한 주의가 결정됐다.' 에서 '구의원'은 '공무원'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정정합니다.(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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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껏 은평구 대조동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고 은평의 술집이나 해장국집, 국수집은 좀 알죠. 학창시절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사가고 없지만, 아마도 저는 계속 여기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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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3 [12:57]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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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홧팅 |
안정균 |
10/02/05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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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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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씨 사진바꿔요 |
대조동주민 |
10/02/05 [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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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해요. 동네에서 봤었는데 실물이 베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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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칠백 십 육만 원원원원.... |
준 |
10/02/05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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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반환하라고 할만하네. 인간적으로 넘올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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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ppocampus |
10/02/06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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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네요...ㅎ
근데 69%인상이라는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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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까지 김상곤 교육감과 비슷하시네?^^ |
하늘여행 |
10/02/07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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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세금으로 만들어 진 돈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데... 세비없이 봉사만하는 명예직이라도 좋다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슬금슬금이 아니라 누가 제대로 감시를 안하니 69% 왕창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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