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공공성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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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 원하나 확대는 제자리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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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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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육 체계에서 국공립시설 확충은 핵심 사안이다. 2005년‘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56.2%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54.1%가‘비용이 저렴하다’, 43.1%가 ‘신뢰가 간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같은 해 노동부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자 7만 명을 대상으로‘일하는 엄마들의 영아보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 출산으로 약 13%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했는데, 이 중 68%가‘아이를 키우는 데 애로가 있어서’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37.3%)’와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34.3%)’를 꼽았다.
부모가 믿고 맡길 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데 비해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법인시설 포함 9.8%)에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보육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시설을 2010년까지 2배, 이용아동 수를 30% 수준까지 확충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국공립시설 지원 예산을 마련해 약 400개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170개 느는 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비는 정부 50%, 시 35%, 구 15%를 분담한다. 구는 땅값이 많이 들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운영비 지원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했다. 국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개별 소비자인 학부모보다는 표가 확실한 민간시설의 압력에 더 민감해 국공립시설 확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육 전문가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수가 최소 3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이동 아동수가 50% 이상은 되어야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 ▲ 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주민과 아이. © 은평시민신문 | | 국공립시설 아니어도 민간시설에서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된다구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5년 동안 보육예산(2002년 2,147억원→2007년1조,434억원)을 5배로 늘렸다. 표준보육료를 정해 보육료 자율 책정에 제동을 걸고, 영아기본보조금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기본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를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했다.
참여정부에서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틀이 마련된 후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보육예산은 약 2조원으로 늘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16,322억원)으로 민간시설 이용 영아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의 만 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 5세아, 장애아동 등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만 0~1세아에게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3,495억원), 맞벌이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해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소득하위 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를 전액 지원한다.
신사동에 사는 두 아이를 둔 김 모(36세)씨는 “구립 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다. 대기자가 많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민간시설이지만 보육료 지원으로 둘째 아이를 돈 안들이고 맡길 수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국공립 시설 신축 예산 줄었다
눈여겨볼 것은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국비 지원 등 지자체를 설득할 카드를 내놓지 않고 손을 놓았던 것에 더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아예 보육시설 기능 보강 예산(94억원, 09년 비교 50% 감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10개소 20억원으로 2009년 38개소 75억원에 비해 무려 74%가 줄어들었다.
국공립시설 확충 정책은 물 건너가고 보육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확대 요구가 주로 민간시설 이용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공립시설은 보육을 공공영역이 맡으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 모르지만, 어차피 표준보육료에도 시설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모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를 보전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높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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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8 [13:21]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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