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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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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판'으로 전락한 사회단체보조금

눈먼 돈 인식, 일부단체 편중 여전…보조금조례 개정해야

이수현

“자유총연맹은 2만 원짜리 150명, 서부재향경우회는 2008년 예산이 2천7백만 원인데 7천 원씩 2천2백만 원을 식대로 완전 먹자판입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더 호화판이구요. 구에서는 이런 단체는 규정을 가지고 심사하여 다음 기회에 조정하여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000위원)

“경우회는 교통단속반을 따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단체로 활동 성격이 다르기에 감안해 보겠습니다. 평화연구소는 구성원 자체가 세미나를 자주하니깐 행사자체가 새마을 단체와는 달리 야외가 아닌 고급스런 장소에서 이뤄지다 보니...”(부위원장)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발췌한 부분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 먹자판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구렁이 담을 넘듯 지나가는 은평구의 보조금 운용 실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보조금은 철저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소위 관변단체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 또 사업비로 쓰여야 할 돈은 이들 단체의 운영비와 급여 식대 등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다. 봉사활동 이후 먹고, 마시는 데 쓴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 몇 장만 넘겨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광3동과 구산동 새마을협의회의 경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평 장학재단 후원금으로 각각 10만원씩을 냈다. 보조금 사용처에 맞는 집행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사업비가 원칙이지만 운영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수현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11조2항에는 사업비가 원칙이지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의 임금, 관리비, 사무실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위 관변단체들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건물에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는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면 원칙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단체들이 운영비와 식대로 전용하고 있다. 운영비 규정은 없애야 한다. 우리 주변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상근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실정인 곳이 숱하다. 그런데도 손 벌리지 않고 회원들의 후원회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지출하는 단체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부 관변단체에 집중, 먹자판 불구 제재도 없어

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은평구청의 보조금 지원 및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지원총액 5억6천만 원 가운데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에 5천2백만 원,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에 2천6백만 원, 새마을부녀회은평구지회에 2천7백만 원, 새마을문고중앙회은평구지회에 9백만 원으로 새마을단체에만 1억 원이 넘게 지원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은평구협의회에는 2천1백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은평구협의회(동)에 3천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평지부에 2천2백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평지부(동)에 1천7백만 원 등 이른바 관변단체 빅3에 2억4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구조직과 동조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단체임에도 보조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 보조금이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자료. © 이수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총 52곳이다. 2007년 1천2백만 원 신청액 가운데 1백만 원을 탔을 뿐인 생태보전시민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소위 관변단체라 불리는 곳들이다. 누가 보더라도 보조금이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는 2007년 1천6백만 원, 2008년 950만 원에 이어 2009년 1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고 있다. 재외동포 초청 통일포럼이 주 사업인 이 단체에서는 월간지 ‘통일한국’을 발행하고 있는데 매달 100부씩(연간 6백만 원)을 은평구청에서 받아보고 있다. 은평구청 관광공보담당관 예산에는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경제풍월’과 ‘통일한국’ 2종의 잡지 구입비가 책정되어있다. 그 많은 잡지 중에 유독 2종의 잡지가 뽑힌 이유가 궁금한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그리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도 주고 잡지도 구독하고 말이다.

심사위원 공모제, 지원대상 명기 등 조례개정 필요

보조금 심의는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04~09) 명단을 살펴보자. 11명의 위원 가운데 6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직 가운데 7명이나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들의 교체가 필수적이다. 임기 2년에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이들 심의위원들 가운데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모든 위원을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공개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의 심의 횟수도 연중 3~4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년에 한 번 모여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다. 심의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자의적 기준으로 통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2009년 회의록 가운데 발췌한 대목을 보면 의심은 쓸데없는 걱정에 머물지 않는다.

“000단체에 굳이 보조금을 더 줄 필요가 있을까요?”(000위원)
“돈 남고 그럼 주지 뭘 그래. 그냥 줘!”(000위원)
“해줘요!”(000위원)
“4백만 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4백만 원으로 하겠습니다.”(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끼리끼리 몇몇 단체들만이 나눠먹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러자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지원사업과 대상의 명확성, 엄격한 사후관리 등이 절실하다.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운영도 투명하지 않다면 이는 구민의 혈세가 새는 것이다. 보조금이 원래 취지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의 자발적 공공활동의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이수현 진보신당 은평당협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