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 할 길 먼 직영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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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질 높이려면 지자체 역할이 중요, 은평구 중학교 중 7곳만 직영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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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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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직영 전환 시한인 1월 19일이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탁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직영 전환을 거부한 학교들에 면죄부를 주었고, 이는 무더기 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서울시내 학교 40곳 교장들과 서울시교육청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 명단에는 은평구 관내 학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은평구 학교들이 모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은평구 학교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은평구 중학교 중 새로 직영 전환은 4곳뿐
은평구 중학교 중에서 기존에 직영급식을 실시한 곳은 3곳이다.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겪은 후 덕산중과 불광중이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해 왔고, 2008년 개교한 진관중은 개정 급식법의 적용을 받아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개교한 진관고도 마찬가지로 직영이다. 1월 19일 기한에 맞추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곳은 연서중, 증산중, 상신중, 선일여중(선일초 포함)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포진했던 지난해에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지 않다가, 지난 8일 보수 성향 위원들로 교체된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1일 2식 이상 제공 학교로서 석식 인원이 중식 인원 수 대비 20% 내외인 학교’는 위탁급식을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 대부분에 위탁급식이 허용됐다. 고교 262곳 중 220곳과 중학교 296곳 중 40곳이다. 은평구 학교들도 이번 해석의 적용을 받아 3년 동안 급식 직영을 거부하며 위탁해 오던 것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
3년 동안 직영 전환 나 몰라라, 위탁 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하기도
2006년 7월 국회에서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뒤 정부는 유예기간을 3년 두어 학교들이 직영 전환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학교들은 직영 전환을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인 서울 봉은중학교 이기봉 교장은 조직적으로 직영 전환 거부 운동을 펼쳐 이번에 다른 교장들과 함께 고발당했다. 학교장들이 직영급식을 꺼리는 이유는 ‘관리’의 문제로 풀이된다.
2006년 급식법 개정 당시 학교장들은 예산과 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직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나 급식법에 따라 각 학교별로 시설비 1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ㅅ'중학교는 3월부터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직영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시설비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영양사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줬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직영은 다 반대한다.”라며 직영급식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를 전했다.
위탁급식을 계속하기로 한 'ㄷ’중학교 교장은 전화통화에서 “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석식도 하는 문제가 있다. 식자재 구입과 검수 등은 직영으로, 조리는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지난 연말에 위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직영 전환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체 이름을 밝히길 꺼렸고, “직영인지 위탁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직영 전환을 준비하지 않은 데 대해 말을 아꼈다.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ㅈ' 고등학교 교장은 “식자재 구입부터 전 과정을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 위생관리도 직접 해야 한다. 직영을 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믿음이 가겠지만 교육에 집중해야 할 정력이 분산된다. 문제 발생 시 교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검수 장비나 전문성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업무가 늘었다는 견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개별적인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교육청이 나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 검사하여 나누어 주는 운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은평구 내에서 유일하게 위탁급식을 하던 선일초가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초등학교는 100% 직영이 되었다. 사진은 친환경급식 시범학교인 대은초 점심시간 모습. ©윤효순 | |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교장 책임, 학교 지원은 지자체 소관
직영 전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설 개선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여 예산에 문제가 없고, 급식 관련 업무는 영양사가 총괄하므로 업무가 늘어날 일은 없으며,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같다는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주장은 급식을 ‘관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토론에서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인 배옥병 씨는 위탁 급식의 경우 교장과 업체 간의 리베이트가 문제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듯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비정규직인 조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목포시의 요청에 법제처가 내린 법령 해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목포시는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 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받았다.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 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이다. 학교 급식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의 일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은평구는 어떨까? 은평구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통한 직영 전환 유도를 위해 2005년에 주민 발의로 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노재동 구청장이 거부해 무산되었다.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는 친환경급식조례와 학교 급식 개선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애들 밥 해 먹이느라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교육청 선정 직영 전환 대상학교 기준은?
이번에 은평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선일여중(선일초와 공동 조리), 증산중, 연서중, 상신중 등 4곳이다. 이들 학교는 직영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 교육청은 “식당이 있는 학교, 급식 학생 수가 1천 명 미만인 학교”를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급식 위생과 안전 점검 어떻게 이루어지나?
급식 위생점검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위생 점검은 평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 모두 평가하고, 세균검사는 1학기에만 한다. 2학기에는 세균검사 대신 운영평가 항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항목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2주 이내에 사진을 첨부한 공문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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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6 [10:33]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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