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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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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사회가 키운다는 믿음 주어야

‘구립 어린이집 확대’노재동 구청장 공약 이행은 몇 점?

부미경

기획 ‘2010, 선택!’-① 보육

‘생활 정치!!!’ 내 삶과 별개이지 않은 정치,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 잊고 있었지만 가슴 뛰는 이야기다. 지방선거는 이런 가슴 설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다. 풀뿌리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을 자기 손으로 뽑으면서 시민들은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요구를 투표에 얼마나 반영했을까? 선거 때 한 번 투표하면 그것으로 끝, 내 한 표를 날리는 대가는 크다. 당선된 후 공직 후보들은 우리가 낸 세금과 우리가 건네 준 권력으로 지역의 자원을 자기 맘대로 배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다음 선거는 멀고, 시민들 목소리는 흩어져 공중에서 떠돌 뿐이다.

중앙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지방 정부는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 일상을 헤집는다. 우리 동네, 우리 골목, 우리 아이와 부모들이 지내는 생활 공간은 내 뜻과 무관하게 바뀐다. 누구도 주요 정책 결정에 우리 의견을 묻지도 들으려고도 않는다.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정책도 되짚어보고, 평소에 품고 있던 의견도 내걸고, 좋은 후보도 추천하고, 지지 운동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힘이 모여 지방 정부가 바뀌고 지방자치가 꿈틀대면, 중앙 정부도 시민들의 힘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시민 목소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쌓인 민주주의 토대는 정치를 특정 권력, 특정 계층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들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이제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와 시민들 삶에 더 없이 중요한 선거로 다가오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은 주민들의 생활에서 우러나는 요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 공약을 짚어보며, 지역 내 소통의 장을 만들려 한다. 현 노재동 구청장 10여년 행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지역 보육 현안을 하나씩 짚어 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 세계 최저수준이다. 서울은 그 중에서도 전국 최하위인 1.09명으로, 신생아 수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출산율 꼴찌는 복지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이를 낳아 잘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아플 때 제대로 돌보고,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이런 일을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 ‘출산 파업’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의 출산율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각 구는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은평구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둘째아이 이상은 20만원부터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온전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책임으로 넘겨지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캠페인은 공허하다.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키운다’는 믿음, 그런 보육정책이 시급하다.

2002년 이후 ‘무상 보육, 안심 보육, 보육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큰 흐름에서 사회적 책임 아래 공공보육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구립 어린이집 확대’노재동 구청장 공약 이행은 몇 점?
은평, 국공립시설 비율 여전히 꼴찌, 공공보육 요구를 민간시설 지원으로 바꿔

은평구 0~7세 아동은 31,796명이다. 2010년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10,075명으로, 전체 아동의 3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은평구의 공공보육 실태는 어떨까?

노재동 구청장은 2002년 재선 당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공약으로 ‘구립 어린이집 증설’을 약속했다. 이 시기에 연신교회 부설 보듬손 어린이집, 역촌2동 어린이집 등 구립 어린이집이 두 곳 늘었다. 그럼에도 국공립시설은 13개로, 25개 구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였고 전체 시설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하위였다.

3선에 도전할 때 노 구청장은 구산동, 갈현동, 대조동, 응암동, 신사동 등을 언급하며‘구립 어린이집 건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해당 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았다. 구산동 어린이집이 새 건물로 이전했을 뿐이다.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던 시유지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 푸른빛 어린이집(40명 규모)이 문을 열었다. 은평뉴타운 진관동복합청사 안에 짓기로 한 구립 어린이집이 1지구 입주 시기와 맞지 않은데다 민간 어린이집도 시기를 보며 입주를 꺼리는 상태에서 민원이 생기자 SH공사와 임대주택 단지 내 부지를 10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맺고, 각 40명 규모의 구립 상림마을 어린이집과 은마루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또 응암동 재개발로 문을 닫은 구립 응암 어린이집을 대신해 서부중앙교회에서 운영하던 법인 어린이집을 임시로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2010년 국공립시설은 4개가 늘어 17개가 되었다.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다. 은평은 288개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이 5.9%로 서울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나 된다.

표1. 유형별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과 종사자수(2008년 12.31 현재)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시설수(개)	288	17	1	267	1	2
백분률	100%	5.9%	0.3%	92%	0.3%	0.6%
아동수(명)	9,539	1,121	147	6529	28	54
백분률	100%	11.7%	1.5%	84%	0.3%	0.6%
종사자수	1,584	167	16	1,383	8	10

은평구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무려 5천명을 넘는다. 전체 아동 수의 1/6에 해당한다. 역촌동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두 곳에서만 900명 남짓이다. 2006년 대기자 수가 2천명 남짓이던 것에 비해 2.5배로 늘었다. 부모들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구립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에 대기자 등록마저 포기한 잠재적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수요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조 은평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기자 수)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2007년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가 없도록 집행부가 구의회와 상의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다른 사업성 예산이나 청사 건립 예산에 비해 이를 위한 예산 배정에는 인색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구는 앞으로 신사1동 주민센터 인근에 구립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88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2010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구립 어린이집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은 의지가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재개발 지역에서 부지 무상임대를 통해 국공립시설을 확보해 우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500세대 이상에는 39명 이상, 300세대 이상에는 3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필수인데, 법적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재개발 지역에 반드시 한 곳 이상의 국공립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조합이 수익을 위해 민간 시설에 임대하지 않고 국공립시설 유치에 나선다면 가능한 일이다.

▲ 2005년 민주노동당이 동네에서 공공보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은평시민신문
구,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현장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중요하다. 격무와 잦은 이직으로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과 인근 다른 구에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우수 교사들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아달라는 민간시설의 요구를 수용해 2007년 민간시설 보육교사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예산 3억을 편성했다. 국공립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1호봉이 127만원이지만,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1호봉이 85만원으로 무려 4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민간의 경우 호봉 조정도 거의 없는 당시 상황에서 민간시설 보육교사 우선 지원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는 2010년 구의회의 증액 예산 편성으로 보육교사 1인당 5만원, 5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보육시설 냉난방비로 2억 2천2백만원 예산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구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지원하는 돈은 영아간식비 1인당 1만원 포함 모두 10억 6천3백만원이다.
또 방과후, 장애아, 영아반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시비 50% 이상 포함 35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70% 포함 16억 2천만원 등이 있다. 가정복지과 임춘재 씨는“영아간식비 대신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급․간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친환경 쌀이나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민간시설이 다수인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공립시설 확충은 외면하고 느림보 걸음을 하는 동안 저출산 대책,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 보육료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단기적으로 기존 민간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이 과연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보육 여건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