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지방선거 꿈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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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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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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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 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비례, 지역 구의원, 구의원 비례, 서울교육감, 서울시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치며, 유권자들은 모두 8번을 기표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매번 선거의 ‘룰’을 바꾸는 형국이다.
달라진 선거 일정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주요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었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도 달라졌다.서울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이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2월 21일부터다.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사퇴 시기도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되어 3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 개정 내용은?
◇ 기초의원 후보 기호 정당 추천 순으로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경우, 각 정당이 후보를 복수 추천할 때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아 가씨나 강씨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이름이 당락을 결정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동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는 정당이 추천하는 순에 따르고, 정당의 추천 순위가 없는 경우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추점하여 확정하게 된다.
◇ 선거운동 기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이번에 허용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 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야간 연설 제한 제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7시 전화 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 여성추천제 등 도입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강제조항이 개정합의안에 있었으나 통과된 법은 ‘여성 추천에 노력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기초단체장 후원금 모금 가능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후원회의 모금은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가능하다.
◇장애인 후보 추천 보조금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당․실비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완화
출마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향응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상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
예비후보자로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기탁금은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기존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았다는 점을 표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선거법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지지를 표방하는 것을 허용했다.
정정: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이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2월 21일부터다.'에서 2월 21일이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9일부터 입니다. 정정합니다.(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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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15 [12:19]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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