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당 일방통행, 예산도 입맛대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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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익 의원, 한나라당 일방적 예산 처리에 "의회가 한나라당 당사인가?" 일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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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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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은평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파행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11일 열린 제184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언성이 높아지며 갈등을 빚었다. 구자성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자체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해를 지적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이 있은 뒤, 김미경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에게 나동식 의장은 “의장의 권한이다. 내 맘이니 법적으로 하라”며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흥분한 장창익 의원이 연단 앞으로 나가 항의하자 의장은 퇴장명령을 내렸고, 양당 의원들이 연단 앞으로 몰려나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가운데 정회를 선언해 버렸다. 의회가 열린 지 불과 10여분 만의 일이다.
| ▲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항의하는 장창익 의원 등을 사무국 직원들이 막고 있다. © 윤효순 | | 정회 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며 지역방송과 신문 기자들에게 이번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재식 의원은 예결위원들이 개별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에 일괄적으로 증감액만 적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호소했다.
김미경 의원은 "의원이 의사당에서 발언할 자격이 왜 없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별 예산 심사 보고서 대신 일괄적으로 서명하여 제출한 서류. 양식을 무시하고 항목별 증감액만 인쇄했다. © 윤효순 | |
11시 30분 경 회의가 속개되고, 나동식 의장은 장창익 의원에게 내렸던 퇴장 명령을 취소했다. 김미경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5분발언을 안 받아줬나" "의장만의 의회냐" "편파적이다"고 항의하자 나동식 의장은 발언신청은 알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나동식 의장은 '회기 연장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 김미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예산 심의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회기를 15일까지 연장하자고자 한 이 안건은 재적의원 18명 중 재선의원 16명 표결로 찬성 5, 반대 11표를 얻어 부결되었다.
회기 연장이 무산되자 이재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회기 연장을 위한 중대 사유를 말하지 않고 첨부 자료로 대체한 것은 잘못"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별 심사 서류 대신 일괄서명하여 제출한 것은 위법성이 짙고,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 ▲ 회기 연장안은 16명 중 11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윤효순 | | 논란은 소심향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예산안 수정안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이현찬 의원은 질의에서 예산 수정안이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안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임을 지적하고 "소수당이라 해서의견 존중이 안 된다면 주민들 앞에 어떻게 의회가 제대로 되고 있다 할 수 있는가" 물었다. 또한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어제 방송토론 제안한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소심향 의원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다. 열심히 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 보고서 대신 서류 한 장에 일괄적으로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말에 대해 "억울하다. 본 의원과 구자성, 김종선 의원은 개별로 냈다"며 부정했다.
김미경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의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창익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임기 4년 동안 한번도 예산을 일방적으로 한 적 없다. 해가 지나도 연장해서 다뤘다."며 한나라당의 독주를 비판하고 "수정안을 발의하면 최소한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 여기가 한나라당만의 의회냐. 한나라당 당사냐."고 소리쳤다.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어 반대토론에 나선 장우윤 의원은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4년 동안 집행부와 갈등이 아니라 의원끼리 갈등을 빚어 식물의회가 됐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 안 하면 예결위에 안 들어오겠다거나 12시 자동산회이니 시간을 끌자 했던 일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침에 등원해서 예산안 수정안을 보았다며,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나?" 물었다. 원 예산안에 없던 항목까지 새로 만들어 증액 항목에 넣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장우윤 의원은 "'국민은 오직 선거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와야 한다'는 루소의 말이 은평구의 한계를 지적한 말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장우윤 의원은 "은평구 집행부와 감시기구가 서로 밀착해 밀어주고 눈 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감시 기구로서 집행부와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버려 달라."고 호소했다.
| ▲ 장우윤 의원이 은평구의회는 식물의회가 되었다며 정당을 떠나 바른 판단을 할 것을 호소했으나 예산안은 한나라당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 © 윤효순 | |
의장이 찬성 토론이 있는가 물었으나 발의자인 소심향 의원 외에 찬성 토론에 나선 의원은 없어서 김미경 의원의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김미경 의원은 "어제 구정질의에서 다리 건설하자는 발언이 있었다. 집행부가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수정안에 그 내용이 올라왔다."며 수정안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예산안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편성되었다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 하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예산도 있다.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올렸나?" "이런 결과 놓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표 달라 할 수 있나? 떳떳하게 자기가 한 일이라 얘기할 수 있나?" 묻고 " 의원이라면 은평구 전체를 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표결은 11명 찬성으로 수정안 통과가 결정되었다. 나동식 의장은 홍석진 부구청장에게 수정안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부구청장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자 흥분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나동식 의장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연단을 두드려 표결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했다.
| ▲ 의사봉을 빼앗긴 나동식 의장이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연단을 두드렸다. © 윤효순 | | 제5대 은평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는 의원들의 무더기 징계에 이어 예산안 강행처리라는 수순을 밟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은평구민장학재단, 자연환경박물관, 은평구민체육센터 등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먹는 안들이 그대로 통과되어 앞으로 구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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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2/14 [14:20]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Copyrights ⓒ epnews.net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은평시민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상업 목적의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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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
증산동민 |
09/12/14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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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장과 한나라당의원들. 뻔뻔함과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구의회 옆에 보신탕집이나 차릴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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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사라지다 |
은평구민 |
09/12/14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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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하네요 글을 읽자니 울분이 차오릅니다. 똑바로 하세요 다음 선거때 기대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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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이 미친거 아니야? |
나동식이 |
10/01/04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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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은평구의회 의원이고 의장이냐?
노재동이 밑딱가리만 하는 쫌팽이 자식...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운데 수준있게 좀 놀아봐라...올 선거때 뒤진줄 알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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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쓰신 분 화끈하십니다. |
증산 이웃주민 |
10/01/04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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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 봐선 욕도 아깝지요. 저들에게 더이상 의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올 지자체 선거 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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