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문이 10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9대 은평구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직접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묻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는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질문이 생중계돼 시민들에게 구의원의 역량을 보여주고 구정현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정질문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종종 맥이 끊기고 질의응답이 지루해지기 쉽고 핵심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답변에 나선 은평구청이 본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에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한 의원은 한꺼번에 열 가지가 넘는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고 구청장은 답변 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보다는 사업의 당위성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기 딱 좋은 장면이다.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행정의 개선사항을 집중 질의하고 답변해야 하는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효율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 6월 송파구의회는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 도입해 구정질문 시 회의 진행의 효율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9대 송파구의회부터는 구정질문 시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이 적용된다. 송파구의회는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구정질문)에 따르면 “구정질문·답변은 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 시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구정질문 답변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도 개선 필요

구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행정을 대표한 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묻고 답하는 자리로 상호 존중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개인 간의 만남이나 질의가 아니기에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 적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현재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은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면 구청장이 나와서 일괄답변을 하고 다시 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청장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진행한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시장, 각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의원의 질의에 시민에게 답변하듯 서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구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도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