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새롭게 발의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호종료아동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분야별 지원 강화와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은평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2016년부터 10월 현재까지 보호종료 아동은 468명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155명에 달합니다. 이 중 취업이 60명, 대학진학이 25명, 단순 아르바이트가 14명, 군입대 1명, 무직이 55명으로 제대로 직장을 잡아 취업을 한 보호종료 아동은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은평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은평구도 자립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서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동안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터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이 필요한 물품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 18세에 퇴소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해 주거나,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일정기간 자립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립심을 키운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라 했을 때, 장기적인 지원 계획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계획들은 어떤 게 있고 은평구에선 어떻게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8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원기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이라는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으로 보호종료 연령을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아동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하여 정부매칭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내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완충적 공간으로 보호종료 아동 전환공간을 만들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심리정서 안정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직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첫발을 첫 발을 디디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종료 아동이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되물림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적책임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보호종료 아동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