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허용석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혁신하고 신분당선 연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며 총선에 나섰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으로 가야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지금의 복지시스템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복지효율이 낮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협의가 충분치 않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대체 부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허용석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미래통합당 은평을 허용석 후보. (사진: 정민구 기자)
미래통합당 은평을 허용석 후보. (사진: 정민구 기자)

Q.이번 총선에서 은평 을 지역에 전략공천 됐다.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님을 전략 공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중앙당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전략 공천을 한다. 서울만 해도 49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중앙당에서 큰 판에서 판단했다고 본다. 지금 은평에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 GTX-A 사업도 2조 9천억 원 들어간다. 제2통일로 건설사업도 1000억씩 들어가는 중대형, 초대형사업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경력과 예산·세제·재정 분야의 경력을 보고 은평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Q.30여 년 간 공직에 있었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했는지?

행정고시 붙고 연수원을 나온 이후 조세와 재정 업무를 하고 싶어서 재무부로 갔는데 이후에  재무부가 경제기획원하고 합쳐지면서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주로 제가 한 일은 조세정책, 국제 금융 등의 일을 했다.

Q.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일은? 

1997년 외환위기가 왔다. 별안간 나라 전체의 외환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경제의 기초 경제여건이 흔들리다 보니 외국의 금융기관이 돈을 다 상환하려고 했다. 그 당시 300억불 정도 외환보유고가 있었는데 결국 30억불정도 밖에 안 남아서 정부가 손을 들었다. 당시 외국의 금융기관이 갚아달라고 요구한 게 230억불 정도 되는데 저한테 맡겨진 업무는 230억불을 당장 갚을 수 없으니 만기연장을 해오는 것이었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 싱가포르, 동경을 돌아다니며 만기연장을 도와 달라 얘기하고 정말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결국 95% 만기연장을 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일, 그 당시 한 축을 담당한 것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다. 

Q.공직에서 이런 경제관련 업무를 하고 은퇴를 한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인 건데 왜 은퇴가 아닌 정치를 선택했는지?

‘누에는 죽어서야 실뽑기를 그친다’는 격언이 있는데 그게 제 인생철학이다. 은퇴라는 말을 하는데 삶이 일로 연장되는 거지 끝나는 건 아니다. 일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은퇴는 없다.

저는 기업경영에 관심이 많았고 현대그룹의 현대 로지텍스, 현대 아산, 휴비스, SK그룹의 SK네트웍스 이런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이사로서 많이 참여했고 삼일회계법인의 삼일경영연구원장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경험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에 경제 분야에 들어와서 일해보자는 인재영입 제안이 있었다. 그 당시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했다. 하나는 이 당이 너무 망가지고 인기가 없지만 정치사회적 철학과 경제적 철학은 저와 맞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해왔고 저는 그 혜택을 본 사람이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관세청장까지 하면서 그 체제의 혜택을 본 사람이니 이를 사회에 되돌려 줘야 한다, 그래서 선출직을 생각하게 됐다.

또 하나는 지금의 미래통합당에 조세전문가가 없다. 민주당에는 실무와 조세정책에 능한 정통 재무 관료가 있어 국회에서 세법을 논할 때 주도권을 가져간다. 미래통합당은 당의 정책기조에 맞는 대안이 부족하고 미래통합당의 지지기반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족분을 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성장과 소득담론 등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소득 하위 50% 계층, 1천만~1천 500만 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봤다. 늘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인 것처럼 다뤄지고 보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복지는 보수에서 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과 복지는 재점검돼야 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신림동의 탈북 모자 사건 등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건 시스템과 행정의 문제다. 지역에서 생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민들이 단체장을 소환해야한다고 본다. 사람이 굶어죽은 건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고 파악하지도 못한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소득하위 40%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부분이 우리 당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입문했다.

미래통합당 은평을 허용석 후보. (사진: 정민구 기자)
미래통합당 은평을 허용석 후보. (사진: 정민구 기자)

Q.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지금 우리 복지지출과 사회안전망 지출이 OECD 국가의 50% 수준이고 복지지출이 GDP의 20%를 넘어가야하는데 우리는 10%정도 지출하고 있으니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긴 할 거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처럼 복지사각지대가 뻥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 돈이 늘어난 들 유사사례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다. 앞으로 지금보다 두 배의 복지예산이 늘어날 텐데 지금의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공급의 주체, 공급의 형태, 방식, 효과 등을 완전히 재점검한 후 거기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이다.

Q.코로나 19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순간이다. 지금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보는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를 이행하는 방법론은 공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닌가 본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잠재 성장률도 떨어졌다. 이건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미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획기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 속도와 강도가 너무 세서 부작용이 커져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지출도 보편적 복지로 쓰니 진짜 필요한 계층에 돈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격히 낮고 복지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도 놓치고 소득재분배도 놓쳤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북한과 우리의 경제, 쿠바와 미국의 시스템 문제를 보면 쿠바와 북한은 하향평준화가 되어 낮은 단계 생활을 하고 있다. 체제에 대한 논쟁 등은 검증 됐다고 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 포퓰리즘이다. 추경을 막 편성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40%인데 앞으로 10년이 안 되어서 OECD국가들이 경계하는 60%에 도달할 것이다.   재정을 튼튼히 유지해야 외환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이룰 수 있다. 지금 세대가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면 다음세대에 빚으로 가는 거다. 그 빚은 결국 청년의 아들, 청년의 손자들에게 던져지는 건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Q.선별적 복지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 지금은 IT 시대고 우리는 IT 강국이다. 이 장점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 없는 사람에게 선별적 복지를 하고 배고픈 곳에 돈을 넣고 그러면서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순서상 맞다. 그런 대안제시에서 보수당이 부족했다. 

Q.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어야할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려면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한다.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규제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엄청난 갈등이 수반되는데 그걸 이겨낼 정치지도자가 없는 거다. 2~3년 단위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 비록 선거에 지더라도 필요한 정책을 채택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으로 가야한다. 민간 섹터가 정부 섹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청년들에게 주는 일자리는 급여도 적지만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원할까? 정부가 하는 서비스는 항상 만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 혁신 성장으로 가야하고 성장을 계속하려면 규제 혁신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 슘페터가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 라는 것 그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한다.

규제혁신은 늘 기득권 계층과의 싸움이 수반되고 기득권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데 그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채택해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결심을 하는 정치인이 드물고 그러다보니 저성장이 계속된다. 혁신 성장을 하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질 새로운 공간이 확보하게 되는데 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다. ‘한국의 위기는 북핵에 있지 않다. 저성장에 있다’고 했다. 경제와 안보는 같은 단어다. 경제 강국이 안보도 강하다. 경제와 외교도 같은 단어다. 다른 단어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통합당 은평을 허용석 후보. (사진: 정민구 기자)
미래통합당 은평을 허용석 후보. (사진: 정민구 기자)

Q.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하는데 성장도 안 되는데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인가?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증세를 안 한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해야 한다. 50조 추경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는 민간을 못 이긴다.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민간은 대책이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융자를 늘리라고 하지만 은행은 할 수없이 시늉정도만 낼 뿐이다. 

Q.은평에서 지역주민을 만난 소감은 어떤지?  

은평 주민들을 만나고 느낀 점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의 정국이나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뽑아 놓으니 다 똑같다는 정치 불신이 많다. 선거 때면 나타나는데 당선되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드릴 말씀이 없다.

Q.은평의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일 큰 지역현안은 교통문제 해결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분당이나 판교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5~20분이면 강남까지 온다. 이 쪽은 은평과 일산이 있는데 규모는 분당이나 판교에 맞먹는다. 남쪽에서는 20분 만에 강남에 오는데 북쪽에서 20분 만에 못 가는 건 균형발전에 안 맞는다. 그렇다고 이쪽이 인구가 적은가? 그것도 아니다. 어느 선진국이든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그 다음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인데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시작된 게 1998년인데 지금은 2020년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초기 단계의 사업의 전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주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이 사업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를 갖게 됐다. 이 사업은 대체부지 확보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은평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은평은 서오능이라는 유서 깊은 능이 있고 진관사라는 명 사찰과 북한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한옥마을도 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관광벨트가 형성되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특화해서 장기적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미래먹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Q.이번 총선은 현역의원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힘든 총선이 될 거라 생각한다. 서너 배 더 뛰어야 한다는 각오다.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선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선거는 경쟁 상대하고 다투는 게 아니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와 벌이는 게임이고 접점을 넓히는 과정이다. 후보와 유권자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그 접점을 넓혀가는 과정이 선거다. 선거를 힘들다고 생각 말고 즐기라고 하더라. 그 생각을 제 마음에 담고 있다.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많은 대화를 하려 한다. 

Q.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평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사업을 관철해내는 일이다.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 한다. 

국가차원에서 할 일은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이다. 국가 재정을 자기돈 쓰듯 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 포퓰리즘은 안 된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되지 않도록 하겠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같은 듯 다른 얘기다. 아까 말씀드린 규제혁신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혁신하면 궤도에서 이탈하는 기득권이 세력이 생기는데 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규제혁신이 어렵다. 정치권에서 이런 대안 없이 규제혁신을 하다 보니 저항이 생기고 못가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은 구휼과 구제 차원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해야 하는 건 필요  조건이지만 이런 퇴로를 만들어 놔서 안전하게 이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할 수 있게 시간과 소득을 주지 않으면 규제혁신은 불가능하다. 

Q.은평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경제전문가로서 준비된 후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 30년 동안 국책 사업을 많이 다뤄본 경험 등을 살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을 포함한 은평의 지역 현안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겸손한 국회의원, 일도 잘하는 국회의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어려운 분들 같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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