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강병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오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신분당선을 성공시키고 오래된 학교시설을 바꿔 최고의 교육시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강병원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Q. 코로나 19 여파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여파가 너무 크다. 백신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 

정치권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민생과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한 패키지로 50조원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런 경제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차 추경 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부처에서는 이런 것들의 효과라든지 재정 건전성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무너지면서 국민들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생계와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제적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종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미용실분들, 등 우리 주변의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직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분들의 삶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 마련해야할 것 같다.

Q. 사회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도 가진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번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도 드러내고 있다.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큰 문제가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니까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와 비교하면 의료부분 등 나름 잘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드러났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지차원에서는 기초보호 대상자 이외의 취약계층도 힘든 상황이 되니 더 드러나는 것 같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월급이 깎이고 잠깐 쉬자는 말도 듣는데 그 분들에게는 그게 곧 생명이고 생계다. 누군가는 그 급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데. 너무 막막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의 건전성에 집중할 때는 아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국민 일상과 삶을 챙기는 문제들에 관해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단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중소나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가 오면 연장해주고. 연체 이자가 있다고 하면 면제나 유예해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써서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하여 방안을 내셨는데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다. 저도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Q. 지역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은평의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은평은 초·중·고가 많은 곳인데 학교 건물이 50년 넘은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에 대폭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춘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고 부모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은평구 내 교육 환경들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싶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진관동 학급과밀화를 해소하기위해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 4년의 기회가 있다면 갈현초등학교를 신축하려고 한다. 갈현초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연신내 로데오 거리라든지 상점가 연합회에서 호소했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체육관도 지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결국 학교에는 새로운 교실이 들어오고, 지하에 주차장도 들어오고, 체육관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쓰는 이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관내 학교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학교로 탈바꿈을 해주고 싶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다.

또 하나 현안으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등의 교통문제가 있다. GTX는 같은 이미 착공을 했는데 GTX-A가 개통되면 연신내 주변의 상권 등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실현될 거라고 본다. 서울시도 보면 불광역과 연신내 이 축을 전체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평 발전 그림을 그려낼 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GTX-A와 맞물려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신분당선은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이 됐고 2019년 상반기에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 너무 낮다고 나왔다. 그런데 중간 분석보고를 받아 보니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인근 3기 창릉 신도시나 국립한국문학관 수요 등이 빠져 있다. 한옥마을, 진관사, 특히 북한산이 있어서 여기에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 따라서 이대로 발표하면 안 되고 누락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강남북 교통격차도 심각한데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 요소까지 반영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지난 4년 동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랬던 정세균 의원이 지금은 현직 총리로 가 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국회의원 후보인데 첫 번째 공약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신분당선 노선에 연관된 저희 당의 국회의원 후보들 만나서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신분당선을 성공적 추진하자고 결의도 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고 주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다른 현안은 은평뉴타운 끝자락에 은평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문제다. 저도 1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부지를 직접 가봤다. 그때 같이 갔던 국회의원이 고양시의 정재호 의원이다. 그 부지에 관해 구청에서 보고도 받고 정재호 의원과 많은 논의를 했다. 이곳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면 고양, 은평뉴타운 주민민원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일단 이 센터를 제3부지, 대체부지로 옮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논의했다. 2016년~17년 정재호 의원과 논의했던 게 난지물재생센터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옮기자고 뜻을 모으고 박원순 시장도 만났다. 

그래서 2018년에 국무조정실이 주재해 환경부,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가 모여서 대체 부지를 논의했는데 결국 이게 잘 안됐다. 왜냐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관내에 서울시 시설 갖다 놨는데 이것까지 가져다놓는다 하니 불만이고 은평구 입장에선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마포, 서대문과 함께하는 일인데 대체부지로 바뀌면 몇 년 동안 했던 일들이 흐지부지되고, 대체부지가 안 될 경우 은평구청도 곤란해진다. 그래서 대체부지 논의가 종결돼 버렸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 이후에 은평 내에서 큰 갈등의 소지가 됐고 작년과 올해 초에는 주민소환운동까지 시작됐다.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고 큰 책임감을 느끼는 일들이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본다.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나 고양시는 은평구청에서 갈등해소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은평구청도 이 부분에 뜻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도 좋고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해도 좋고 이렇게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갈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Q.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고 이번 총선에 후보들도 이 문제는 원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위치에 건립되는 걸 추진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다 열어놓고 봐야한다고 본다. 협의기구를 만들 때 정답을 갖고 가게 되면 갈등을 해소하는 협의기구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부분들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 

Q.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의원님이 제안하는 협의기구에 참여할까? 

국무조정실, 환경부,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가 함께 참여해서 대체 부지를 논의할 때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도 되짚어볼 이유가 있다고 본다.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들이 나올 텐데 어떤 분들은 완전 백지화가 아니면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설립할지 등 다양한 생각일 텐데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갈등해소 협의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다들 마음껏 얘기하고 숙의 공론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백지화하자는 입장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그 사이에 열어 놓고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있다. 대체부지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등의 여러 의견이 있다. 의원님께선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 대체 부지를 논의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열어놓고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

정치인은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 일단 다 모여서 충분히 한번 갈등해소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논의함으로써 100% 만족은 못할지라도 수긍할 만한 결과 도출 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런 과정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다.

Q.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갈등조정이 될지 의문이 든다. 

고양시와 은평구도 각자의 입장이 강할 거라고 본다. 서울시와 고양시도 여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여러 기구들이 고양시에 있는데 고양시가 (서울시에) 이걸 다 가져가라는 건 당연한 얘기다. 옛날엔 서울시가 힘이 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구청도 여러 입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이 힘들더라도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못했던 것이 안타깝고, 주민소환 운동까지 일어난 것은 반성해야한다. 다시 한 번 협의기구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논의해서 최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Q. 주민소환에 나선 주민들은 정치권에서 주민 의견을 좀 무겁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핵심을 잘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면 공식적인 기구니까 주민대표도 당연히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충분히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다.

Q. 지난 총선에서 정치인은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4년 동안 만든 법안 중 애정을 많이 쏟은 법안은 무엇인지?

국회의장이 주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상을 2017년부터 3년 동안 받았다. 2017년에 상을 받은 건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이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는데 당시 우리 국민이 세계적인 호구가 됐다. 우리는 그들에게 왜 징벌적 손해를 못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차를 공급했다고 하면 그들에게 수천억씩 과징금을 매기는 법이다. 

다음으론 발암물질 금지법인데 우리 주변에 발암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하고 저감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그 다음이 미세먼지 특별법인데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맘카페 어머니들,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어머니들이었다. 이분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토론해서 법 조항에 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게 미세먼지 특별법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정책의 소비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미팅도 했던 이 법이 국회의원 하면서 내세우고 싶고 애착이 가는 법이다.

Q. 4년간 의정 활동을 평가하자면, 스스로에게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점수 매기기는 좀 그렇고, 제가 입법노동자로서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얼마나 흡족하게 지켰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법 이외에도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빨간 날 유급휴일법 등을 만들었다. 이미 통과된 법이다. 유급휴일법은 큰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공무원 쉬는 날에 유급으로 쉬지만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빨간 날에 쉬고 싶으면 연차를 내고 쉬어야 한다. 아니면 일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 이런 법들을 보고 입법노동자로서 잘했다 평가해주면 좋겠다.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게 있었는데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되고 시립대 캠퍼스도 들어오고 GTX-A도 착공하는 등 여러 좋은 일이 있었다. 주민들께서 후하게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

 Q. 재선에 도전하는데 재선 성공하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은지? 

우리사회가 양극화로 인해서 소득의 불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2천만 명 중 천만 명 째, 즉 중위소득이 월 263만 원 정도 된다. 이게 2000만 명 노동자 중 중간에 있는 숫자다.  그러면 천만 명 밑은 263만원도 못 받는다. 심각한 문제다.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고 개인의 인간성도 파괴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치인들이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많은 아이디어도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적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하고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52시간 노동제를 안착시키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같은 경우도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주장했던 공약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게 임해야한다. 힘든 일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입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니 뒤에서 물어뜯는 건 옳지 않다. 52시간 노동제도 규모에 따라서 시기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이 단결권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 정글 속에서 이들에게 조금 더 힘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 통틀어서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국회다. 국민들은 제발 싸움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항상 한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하는 분들이 많은데 20대 국회가 나름대로 일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검찰 개혁, 소수정당이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가져가도록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스타트를 했다. 그렇지만 보면 너무 정쟁이 많았고 보이콧이 많았다. 심지어는 국회 본청 앞까지 태극기 부대가 들어와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콧과 정쟁, 본회의를 볼모로 삼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가 항상 열리고 법안 소위는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Q.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도 사회적안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쟁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잘 풀어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정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하고 IMF에서도 확장적 재정을 하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미래통합당에서 받아주면 좋겠다. 우리 사회 힘든 분들을 위한 안전망이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다.

 Q. 이번 총선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로 미래통합당 등에서 정권 심판 총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2016년 겨울 2017년 봄까지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때 많은 주권자들이 이게 나라냐,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때 주권자들이 바랐던 모습이 20대 국회에선 완수되지 않았다고 본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21대 국회에도 부여된 사명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촛불 시민 혁명이 요구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힘을 모아주면 주권자들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Q. 평소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4년 전 총선에 나서면서 저의 명함 뒷면과 큰 피켓에 ‘행복할 권리’를 썼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길 원할 것이다.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의무만이 강조되던 시대를 살아왔다. 이제는 국민 각자의 행복할 권리가 부각되고 그 권리를 더 키우는 좋은 법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찍 홀어머니가 되셨고 저도 아버지 얼굴이 전혀 기억에 없다. 어머니께서 연신내 맥도날드 자리에 행운식당을 열고 제가 이곳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초중고를 다녔다.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셨다. 제가 정치를 한다면 그때 제가 느꼈던, 어머니가 주변 분들에게 나눠줬던 행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행복할 권리’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게 되었다.

Q. 은평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4·15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직접 주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쓴소리, 칭찬을 모두 듣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세계 여러 나라가 칭찬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검사,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장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운동을 예전처럼 많이는 못할지라도, 함께 코로나19를 이기는 4·15 총선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