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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체납액 1050억원…광자순 건립 규모 수준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0.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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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체납자 지도 (출처: KBS 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

은평구에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1명에 달하며 체납액 규모가 10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해본 결과 고액체납자수는 7번째로 많으며, 체납액은 14위 수준이었다. 은평구 최고 체납자는 녹번동에 거주하는 윤태영 씨로 1998년부터 이어진 체납으로 체납액이 454억원에 달했고, 그는 전국에서는 11번째로 많은 체납을 하고 있다.

소득세로 2억 원을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할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2%다. 공제를 받는 액수 등 조건을 따져야겠지만 세금이 2억원이 나오려면 5억원 이상 벌어야한다. 양도소득세로 2억을 내려면 양도차익이 적어도 수억 이상 생겨야한다. 즉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다른 종류의 세금이건 2억원 이상 고액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액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을 인적사항을 공개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가령 대표적인 체납자로 지난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모습이 드러났던 전두환 씨도 양도소득세 등 30억 9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녹번동에 거주하고 ㈜대신골드를 운영하는 윤태영씨가 1998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3건·454억원을 체납해 전국에서 손에 꼽는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전국 수준으로 2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38,155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37조 322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서울시 한 해 예산 규모와 비슷하다. 이들은 최소 1년이 지나도록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액의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평균 9억7800만원이었으며, 중앙값은 5억6800만원이었다. 서울시 평균과 중앙값은 전국보다 높았는데 평균 12억4100만원, 중앙값은 6억2500만원이었다. 은평구의 체납 수준 평균은 전국보다는 높고 서울보다는 낮았는데, 평균 10억5900만원, 중앙값은 5억6100만원 수준이었다.

관내 전체인구대비 고액체납자 비율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은평구는 전체 인구는 48만6159명으로 이중 체납자 비율은 0.07%였다. 은평구 고액 체납자의 평균 연령은 56.3세였으며, 최저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89세였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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