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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받는 청년정책되려면
  • 어근선 / 청년정책연구소 소장
  • 승인 2020.0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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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들리기 시작하였을까? 선거기간이나 특정 행사를 제외하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행사나 정책·사업은 최근 2,3년 부쩍 많이 생겨났다.

2015년 1월 서울시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역시에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으며 중간지원조직들도 생겨나면서 각 자치구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청년정책이 계획되었다.

은평구는 2016년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소속 청년지원팀으로 담당부서가 신설되고 2017년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및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업들은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쯤에서 은평구의 청년정책을 돌아보고자 한다. 

은평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 도전숙(청년주거), 청년창업 지원, 청년이랑(청년활동발굴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과연 위 사업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 주변을 돌아봐도 대부분 이런 정책을 모르거나 들어봤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극히 드물다. 왜 그럴까?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과 사업인데 왜 정작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우선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들인가 하는 점이다.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비롯해 많은 근거를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지금 은평구 청년정책들은 정부나 광역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정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평구만의 청년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평구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책을 계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은평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이 없고 그렇다보니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이 아닌 중앙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청년정책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청년관련 사업을 홍보할 때 청년들이 자주 보는 채널을 이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이라면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방법으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어떤 채널이 이용되고 있는가? 청년들이 시민들이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구청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이 방문하는 채널을 찾아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져야한다. 다양한 청년감수성을 담아내는 청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은 필수다.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있는 것일까? 현재 은평구청년네트워크와 은평구청년위원회가 운영되어 청년들이 제안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월1회, 청년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도로 회의가 진행되는 수준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과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구축한다면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그에 다른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청년정책이 공감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행정의 추진정책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고 관심가질 수 있는 청년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정책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근선 / 청년정책연구소 소장  epnews@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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